[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개방형직위인 법무관리관에 박경수 변호사를 7월 13일부로 신규 임용하였다. 박경수 신임 법무관리관은 군 법무관으로 재직 시 육군, 해군장성진급비리수사팀장을 맡아 군 수뇌부 수사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갖추었으며, 전역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법무실, 법무법인 한신·동헌·한중 변호사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고 다양한 법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경수 법무관리관은 “군·민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 사법 제도 혁신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종 기업 간담회를 개최(7.13.)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건설업의 혁신성장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한훈 혁신성장정책관은 “혁신성장이 드론, IoT 등 신산업 육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건설업과 같은 기존 산업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방식 고도화, 他 산업과의 융합 등 건설업계의 혁신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시기를 당부 했다. 대한건설협회(정병윤 상근부회장)는「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을 발표 발표를 진행한 이승우 박사(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이 대규모 건축 개발 등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ICT·IoT·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합산업으로 발전중”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산업별 칸막이식 규제를 해소하여 민간의 역량·창의성이 십분 발휘되도록 지원”해주기를 당부 하였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공공건설 낙찰률 제고, 적정공사비 산정 등 정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당의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데 논의는커녕 진흙탕싸움만 벌어졌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감정 다툼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려던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시작부터 김성태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소란이 일었다. 자신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결국 폭발했다. 다른 의원들이 만류하자 김 원내대표가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까지 해 의총장이 난장판으로 변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친박계 의원 7명은 "의총장이 혼수상태가 됐다"는 성명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내 계파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비상대책위원장 추인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또 한 번 중재 외교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강연에 초청됐다. 20여 분의 강연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양측을 향해 강한 어조로 협상 진전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의 달리 북미 정상 간 먼저 합의한 뒤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탑 다운' 방식인 만큼,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 정상들이 약속을 지키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속도가 더딘 북미 협상의 해법을 두 갈래로 제시했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에 본격 나서겠다며 아세안의 의장국 싱가포르의 협력을 요청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1일 오후 2시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용인시 소재)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를 체결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244만MWh)의 25%(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137MW) 및 지열냉난방 설비 설치, 군용지, 차양대 등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 설치 등 양면(two-track)전략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국방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및 ‘발전공기업’ 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 개발·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협동조합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법인 조합원에 배분하고, 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하는 국민참여형 방법과, 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이하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11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농식품부 차관보, 산림조합중앙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이하 “농자원”),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장, 농식품 유통 바이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비욘드 팜(Beyond Farm)(이하 비욘드 팜) 1호점』개장식을 개최했다. ‘비욘드팜 1호점’은 농식품부와 농자원이 수도권 소비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제품의 판로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형 전문판매관으로 시범운영된다. 운영업체는 올해 5월 민간운영사업자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제품 BI(Beyond Farm)을 이용한 최초의 브랜드 통일 매장으로, 농촌융복합 제품의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와 상품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장한 ‘비욘드팜 1호점’에서는 계절별·테마별로 제품 기획전 등을 추진함으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혁신성장본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2건에 대해 실제 투자가 가시화되도록 걸림돌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ㆍ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소극적 유권해석 등으로 지연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가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1차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7.3일), 「투자지원 카라반」(1차, 7.5일) 등을 통해 지자체ㆍ기업이 직면한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건의과제 中 투자ㆍ일자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 협업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건의한 총 16개의 프로젝트 中 첫 번째로,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세관별로 물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상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영종도內 대규모 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약 1,7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재외교를 다시 가동했다. 한 달 전 역사적 만남이 성사됐던 싱가포르. 문 대통령은 그 싱가포르 현장에서 북미대화의 중재 역할을 자임했다. 지난 주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다 돌아간 뒤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만 한다"고 했던 북한 외무성의 비난을 두고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조치의 본질이 뭔지 나름의 진단을 내놨다. 북한은 과거처럼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신뢰 구축을 바란다는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민감해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다시 적극적인 조율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오늘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신으로만 접해오던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0,47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 증가율입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약 5년 만에 3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금년부터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추정으로 향후 3년 안에 난민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상증가 : 50,733명(18년)→72,509명(19년)→98,061명(20년)→127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과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7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체부와 해수부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 마리나・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관광 제도 개선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양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8.7.10일(현지시간) 301조에 의거하여 약 2,000억불 규모(6,031개 품목)의 對中수입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공산품, 축산품, 농식품, 섬유‧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되었다. 금번에 2,000억불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금번 2,000억불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파급효과 및 對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산업연구원 및 업종별 협‧단체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7.12(목) 오전 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상품및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18.7.13.(금)~7.15.(일)까지 3일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를 확대한것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일방적 행사가 아닌 민․관이 소통․화합하는데 의미가 있다. 금년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전시관 운영은 2018.7.13.(금)~7.15.(일) 3일간 진행할 전시관 2․3홀에서는 기업관과 특별관(정부부처 정책홍보관, 대구광역시관), 테마관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2018.7.1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할리마 야콥 대통령을 면담한 뒤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싱가포르 정부가 배양한 난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하고,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한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은 15년 만으로, 청와대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국가인데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서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제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헌정대상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 ▲처리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 등 12개 항목별로 평가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시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2차년도(2017. 5. 29 ~ 2018. 5. 29)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100% 출석했으며, 본회의 재석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 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7.8~11)을 수행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9(월)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장관과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하고 향후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한국과 인도는 ‘16년 6월 CEPA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정상회담 계기에 조기성과 패키지를 타결하였다. 양국은 ①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인도에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우리에 대해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고, ②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을, ③원산지 분야에서 일부 품목의 엄격한 기준 완화 등을 합의하였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교역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최근 양국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교역 및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