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으로 '헌재 9인 체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비정상적인 8인 체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장 '비어 있는 헌재소장실을 누가 쓰느냐'부터 고민이다. 청사에 있는 재판관 집무실은 9개뿐이다. 재판관 전용차도 한 대가 남아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방과 차 모두 헌법재판소장용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재판관 9명 중 1명은 소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청사 공간이 넉넉지 않아 새로 집무실을 마련할 형편도 안 되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후보만 지명한 건 국회 동의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사법부 요직에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밝혀 정치권 공방은 계속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고고도 해상요격 미사일, SM-3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군이 내년 2월 탄도탄방어 전담 조직 신설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미사일 감시·추적 임무를 공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오는 2027년쯤 추가로 확보되는 세 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고고도 해상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M-3는 150~50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전략 무기로, 지상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과 함께 우리 군의 독자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6천 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건조로 기동함대 전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2023년까지 항공사령부 창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육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전력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전력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 갱도를 우선 전술 유도탄으로 초토화시키고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현무-2 탄도미사일로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데일리연합=김민제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특정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이기도 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있다. 전국에 2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노동부가 노동3권 보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 설립은 물론 파업 같은 집단행동이 가능해지고, 회사는 4대 보험을 지원 해야한다. 종사자들에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업계는 인건비 증가와 단체행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세금 증가 등을 우려해 반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단복제 및 배포금지
[데일리연합=김민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헌법연구관 등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 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며, 유 후보자 지명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이유정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무단복제 및 배포금지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17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행사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할 수삼 채굴이 한창이다. 시와 풍기인삼 혁신추진단(단장 차건철)은 이번 축제를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업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풍기인삼협동조합에 경작신고 된 필지에서 재배한 인삼만 판매되도록 원산지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타 지역 인삼과 차별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축제장에 사용되는 수삼은 입점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삼확보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세계최고 풍기인삼의 월등한 효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기 위해 지역에서 채굴한 우수하고 균일한 최상품만 선별해 농민들의 정직한 마음까지 덤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수삼채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기인삼혁신추진단, 영주시, 지정관리관 등 입회하에 정품 수삼만 영주시에서 자체 제작한 전용박스에 담아 판매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깎기, 파삼은 일반박스에 담아 별도로 처리해 축제장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혁신추진단은 축제장판매 수삼은 채굴
이철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의한 전기값 폭등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5월 캐나다 해외무역관 현지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온타리오 주의 전기요금이 400%인상되 주민들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친환경에 기초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8년 풍력․태양광 단지 조성을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전기요금 단가(kWh)가 72%나 상승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 비해 전기요금이 400%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여야가 박근혜 정부 세월호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 전직 대통령 의혹 파헤치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의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도 미리 차단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식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재수사를 압박했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도 다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 조작을 부각시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 발족을 통한 전면 재조사에 힘을 실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속행 공판에서 "정치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며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누구의 부정한 청탁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거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며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질 테니 이 때문에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 관용이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변
통일부는 10. 17.(화) 오전 9시 30분에 웨스틴조선 호텔 오키드 룸에서 ‘전환기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한반도 국제포럼 2017(Korea Global Forum 2017)」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한반도 국제포럼」은 2010년 창설된 이래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미․중․일․러․유럽․아세안 등 주요국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서는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국제포럼 2017」 개회식에서는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前)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안 안토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 렉슨 류 카네기 재단 선임연구위원,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전(前)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도쿠치 히데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수석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4%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 3천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 정도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14조5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 하루에 1천576억 원을 번 셈으로, 세계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직전 최고 실적이었던 2분기 14조7백억 원을 한 분기만에 갈아치웠다. 매출액은 6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이같은 성적은 무엇보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부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 덕분으로, 반도체 부문에만 10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부문에서도 작년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 사고의 악재에서 벗어나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4분기 전망도 밝아 삼성전자는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17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인 10일 예상됐던 추가 도발은 없었다.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아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치켜세우는 등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했다. 사흘 전 당 전원회의 소식을 반복해 전하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차 부각했다. 핵무력 건설과 반미 대결전도 강조했다. 5년 단위의 이른바 정주년 행사가 아니었던 만큼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도 열지 않았다. 예상을 깬 시간과 장소에서 도발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해 왔던 북한의 전략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오는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한·미 연합 훈련을 전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 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며,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 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발표된다. 울산시는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여부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단에게 맡겨 결정하는 공론화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이나 투표 방식은 과학적 평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안정적 전력공급과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등 10가지 이유를 들어 건설재개에 힘을 실었다. 반면 울산지역 일부 여성·학부모 단체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원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론화 위원회가 주최한 울산 지역 토론회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말 합숙 토론을 거쳐 오는 20일 조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요즘 초미의 관심인 원전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의 원가에 환경비용과 폐기 비용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서 싼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경쟁국의 악용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발전 원가 세부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된 원전의 발전단가는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해 원전 총원가는 8조 1,961억 원으로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54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안전규제비 등 사회적 비용과 원전 해체 비용 등 사후처리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 221원과 비교해 훨씬 저렴하다는 것. 이에 대해 여당은 반발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올초,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그동안 북한은 개입을 계속 부인해왔다. 그런데 김정남을 암살하는 현장을 북한 국적의 남성들이 감시하고 마치 암살을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공개됐다. 암살에 가담한 여성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에게 다가가 무언가 지시하는 남성은 북한 국적의 리재남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시 커피숍에 일찍부터 자리하고 있다가 범행에 성공하자 공항 밖으로 나가 담배를 태운다.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역시 말레이시아를 떠났는데, 북한 정찰총국 간부로 암살을 총지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김정남 암살 현장을 북한 국적의 남성들이 지켜보며, 암살 가담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조직적인 암살 가담을 부인해왔다.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김정남 암살 공판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뒤집는 조직적 개입 정황을 보여줄 관련 영상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