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는 '호프 미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27일 진행되 간담회는 청와대의 설명대로 격의 없이 진행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7개 대기업 대표들과 일자리 모범기업으로 특별 초청된 함영준 오뚜기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모두 가벼운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청와대를 찾았다. 이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청와대 측 관계자들과 함께 상춘재에서 약 20분간 맥주잔을 기울였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직접 생맥주를 잔에 따라 기업 대표들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기업 대표들은 문 대통령과 해당 기업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건배사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를 외쳤다. 이어 열린 간담회 역시 특별한 주제나 형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장관 김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가동 중단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6월 평균치와 2016년 6월 평균치 비해 15.4%인 4㎍/m3이 감소(26 → 22㎍/m3)했다. 한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저감효과는 실측한 결과보다는 낮은 1.1%인 0.3㎍/㎥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용주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의원은 책임질 것은 지겠다면서도 제보 조작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제보 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제보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자료를 직접 건네받았고, 자료 공개를 결정한 공명선거추진단의 보고체계 정점인 단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의원이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내일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정전협정일인 27일 열자고 제안했던 남북군사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에 북한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군사회담 날짜는 정전 협정일인 내일이지만 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산된 것. 애초 정부는 군사회담을 21일로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정전 협정일인 오늘로 연기했다. 대북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군사회담조차 무산된 만큼, 다음 달 1일,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성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오히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우려가 포착되는 등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전승기념'을 핑계로, 대화 대신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평양 중앙보고대회에서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통고 없이 미 심장부를 향해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며 대미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 IEC 부산총회 공식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7월 26일(수) 오후 5시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2018 IEC 부산총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IEC 기술위원회의 활동범위 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업계의 대표적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관련 협·단체 및 연구소의 전문가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출범은「2018 IEC 부산총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전자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총회 준비를 위한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기전자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1906년 설립되어 전기전자분야 전반의 국제표준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국제 인증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3년 가입하였다. IEC는 매년 회원국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과 향후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고, 분야별 기술위원회도 2주간 진행한다. 내년 IEC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2017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의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17억 달러로, ‘04~’16년 상반기 평균 신고금액이 약 5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로는 ‘12년 하반기가 17.8억 달러로 최대 실적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의 17억 달러는 반기 실적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연간으로는 2012년이 25.6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6년이 23억 달러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허남용 단장)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실적은 17억 달러로 ’16년 상반기 6.38억 달러 대비 167% 증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7.4억 달러를 유치하여 전년 동기(3.3억 달러) 대비 125% 증가하였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3억 달러를 유치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08년에 지정된 이후 외투유치가 저조하였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억 달러를 신고해 앞으로 개발사업이 본격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 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고 이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 187건(29.2%),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19.4%), 어린이집 120건(18.8%) 순으로 많았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분배 쪽에 경제 방점이 찍히면서 증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당초 5억 원이었다가 이제는 연소득 3억 원 이상까지 이전보다 더 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명목 세율 인상 방안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증세 대상을 5억 원 초과 소득자로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는 것.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9만여 명이 늘어난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이자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에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인적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다. 공식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고, 분야와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나머지 8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원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제외했다. 앞으로 석 달간 활동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직접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이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운영 등 공론화 작업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증세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작명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0.08%에 불과한 최상위 부유층만 세금이 늘어나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사랑 과세' '존경 과세'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SNS를 통해 증세 이름 공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에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이자 '세금 폭탄'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이 말로 증세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증세 규모가 3조~4조 원에 불과해 복지를 후퇴시키는 부실 증세가 될 것이라며, 증세 확대를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색할 방침이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액이 미화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가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가맹점 매출이 최대 40%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회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피자 역시 악화된 여론으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오너리스크에 본사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 경영진들이 가맹점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또, 본사가 물품 구매를 강제해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치킨, 피자, 제빵 등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의 가격 적정성이나 유통 정보를 분석하기로 했다. 현재 가맹점들이 재료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본사에 내는 돈은 매출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는 19일 탈원전 방침도 재확인했다. 아직 미미한 수준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와는 별도로 건설 준비 단계였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대신 현재 6% 수준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된다. 현재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들은 발전량의 3.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데 해마다 1%P씩 늘려 2030년에는 28%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폭스바겐부터 불거진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벤츠로까지 번지고 있다. 독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다임러 그룹이 유럽에 판매한 벤츠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벤츠 차량은 2200cc와 3000cc 디젤엔진이 장착된 모델이다. 국내에선 2008년 이후 220D, 350D로 판매된 차량 11만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당시 벤츠 구매자들이 디젤 차량을 선호해 대부분 이 엔진이 장착된 차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독일 검찰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지와 검찰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또 독일 현지의 리콜 조치는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엔진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주는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유럽에서 300만대의 자발적 서비스에 들어간 독일 다임러 그룹이 한국 판매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발표된 내용에 준해 동일한 차종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국내에서는 약 10만대의 차량이 서비스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리콜이 아니라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