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지목해 집중 비난했다.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조선 집권자'를 언급하며 비난전을 재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 기사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17번이나 언급하면서 이를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위업에 백해무익한 암적존재"라고 비난한 대목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난 28일 민간단체인 '에이스 경암'을 통해 15톤의 대북 비료지원이 이뤄진 후에 나온 것으로 눈길을 끈다. 북한이 새삼 '드레스덴 선언'을 지목해 맹비난을 가한 것은 우리 측 언론에서 이번 대북 비료지원이 '드레스덴 선언'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 협력과 교류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시퍼렇게 살아 독을 쓰고 있는 5·24조치를 버려야 한다"며 "겨레가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바라고 있지만 괴뢰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와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철저한 의혹 해소와 함께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한 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대야(對野) 반격카드도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당초 이완구 전 총리 사퇴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정국 추스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메시지에 대해 야당은 극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성완종 파문에서 비롯된 현재 정국은 진화는커녕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성 전 회장 사면 경위에 대해 ‘국민의 납득이 어렵고 법치가 훼손됐다’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혔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의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문의 근원지가 결국은 성 회장과 정치권의 유착 고리, 이에 따른 특혜성 사면이 최근 파문의 근원지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야가 현재 이 문제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4·29 재·보궐선거가 29일 전국 309곳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4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7곳의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선거일이 공휴일인 임기만료 선거 때는 오후 6시까지만 투표가 가능하나 재보선은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기다리는 줄이 있어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이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투표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만 사용해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 투표용지에 복수의 후보자에 기표한 행위,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된다. 중앙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4.29 재보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가 판세에 대해 안개 국면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승리를 기대했다. 여야 모두 2곳을 승리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전패도, 혹은 전승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다소 유리한 구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의혹에 대해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9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4곳 모두 다 이기기를 소망하지만 이번 재보선은 여야가 모두 전승 아니면 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박빙 안개 속"이라며 "유추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선거 내내 재보선 판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망했구나' 싶었다"며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정부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비리이고 여야 정치권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권심판론으로 몰고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두 30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8곳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치뤄지는데 오늘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르면 오늘 밤 10시쯤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야권 분열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으로 선거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면서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 자정까지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네 지역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힘이 있어야만 그 지역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나아가 부정부패까지 (투표로) 재보선에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풍향계이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정국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4.29 재보선의 운명의 막이 올랐다.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 투표가 해당 지역 총 309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총선과 대선과는 달리 임시 휴일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행된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이고,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구 아, 인천 강화군 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이다. 이날 선거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등을 통해 투표 전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은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 1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다음 달에도 중소기업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됐다.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5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94.1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고 27일 밝혔다.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경기전망을 한 업체의 응답내용을 점수화한 수치다. 지수가 100을 나타내면 미래의 경기가 현재와 비슷한 것이고 100이상은 경기상승, 100이하는 경기하강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내림세였던 SBHI는 3월 반등한 후 4월에 소폭 하락했다가 5월에 2.5포인트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음료(108.1)와 비금속광물제품(105.5), 비제조업은 숙박·음식점업(113.9)과 예술,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107.3) 등의 SBHI가 100을 넘기며 경기가 비교적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관광과 여가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업종별 전망이라고 풀이된다. 이어서 항목별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전산업 모두 내수, 경상이익, 자금사정는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고용수준은 전월보다 최대 0.6포인트 하락했다.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28일 한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0.8%가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우리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회의에서 해외 인사들을 만나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한다”면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엔화 약세 지속과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을 한국 경제 회복 제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대외리스크가 수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2분기 경제 흐름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세 지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일으킨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되려면 경제 체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외환당국은 28일 장중에 100엔당 환율이 800원대로 내려앉은데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환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원·엔 환율은 시장에서 원화와 엔화 간 직접 거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산되는 재정환율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미세조정에 나선다면 원·달러 환율을 통해 원·엔 움직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원·엔 환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이 있는지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미국과 일본이 27일 합의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양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아태지역뿐 아나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일본지역에 국한했던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것은 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평화헌법 체제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일 수 있는 지리적 한계를 전 세계로 확장시켰다는 것을 뜻하며 기존 가이드라인이 미일 공동 무력대응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그런 제한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아니라 우리 군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 공역과 해상 작전구역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라면, 인신매매에 희생당해,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가진 강연에서 하버드대 2학년인 한국계 조셉 최(한국이름 최민우) 학생이 "수백명, 수천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드는 일에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총리는 이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아베 총리의 대답은 한 달 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답했던 것과 같았다. 당시 아베 총리의 측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으나, 누가 인신매매를 했는지 적시하지 않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총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게 없다"며 "과거 여러 차례 나는 고노 담화를 유지하겠다는 말을 했고, 이런 입장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시가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때 모델이 되는 재생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거생활권 지역에 적당한 맞춤형 재생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발표했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4층 이하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면적은 전체 주거지의 1/3을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7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재생정책을 개별 주택개량 지원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맞춤형 재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서는 시민(공사비 비교서비스,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과 집수리 업체(정보등록 및 홍보 등)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시민들이 공사업체, 공사비 등 주택개량을 위한 체계적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고, 또한 불량업체가 시공한 경우 품질저하 및 하자문제 등으로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반면 새 가이드라인은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평소, 잠재적으로 일본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일본과 가까운 나라(한국)가 공격받은 상황, 일본이 공격당한 상황'과 '일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상황' 등 5단계로 나눴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 반경은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됐다. 과거에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 적국에 봉쇄돼도 일본 자위대가 기뢰 제거 작업을 벌일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일은 협력한다'는 원칙 아래 사이버·우주까지 양국 안보 협력 영역이 확대됐다.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아도 일본과 가까운 나라(한국)가 공격당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상대(북한)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것으로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동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제3국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y respect)'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는데 이는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의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북한주재 브라질대사가 말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호베르투 콜린 북한주재 브라질대사는 27일 "러시아 외교관으로부터 김 제1비서가 이미 초청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콜린 대사는 "북한 당국자들이 김 제1비서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지만,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지난 16일 김 제비서가 다음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밝혔다. 유리 우샤포크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김 제1비서의 기념식 참석을 확인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라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3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나 하반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수요 확대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바이털 지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잠재력 둔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0개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7년 평균 2.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4년 1.3%로 급감했다. 그나마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음에도,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이 적정하다는 전제 아래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이 연간 4%일 경우 생산성을 두 배로 올리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3%로 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