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감사원은 3일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사가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31조 4천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 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 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한 감사원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에 16조 9천억원, 가스공사는 10조 6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3조 9천억원 등 모두 31조 4천억원을 쏟아부었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투자액은 모두 3조 3천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투자가 급증해 석유공사 15조 8천억, 가스공사 9조 2천억,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27조원 가량이 투자됐다. 따라서 이들 3개 공사의 투자금 대부분이 '자원외교'를 주요 국가정책으로 지정해 추진한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입된 것이다. 또, 향후에도 석유공사 15조 3천억원, 가스공사 17조 9천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이런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총장은 "추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 지난 1월 첫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40%를 기록한 이후 석 달 만이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5%) 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40%가 긍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지지율은 70%, 50대의 지지율은 60%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40대 지지율은 30%, 30대 지지율은 20%, 20대 지지율은 14%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7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7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 새정치연합 27%, 정의당 3%, 없음 또는 의견유보가 30%로 조사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초중등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이 60%로 전면 무상급식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을 계기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이, 오늘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 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또 한일 정상회담 실현에 관한 아베 총리의 마음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북한이 전날 통지문을 통해 북일정부 간 협의 중단을 시사한 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관계자들을 총리 관저에서 1년 만에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납북 피해자 재조사 현황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조사결과가 유감스럽게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북일협의 중단 시사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고 일본 경찰당국이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을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상태로는 조일(북일) 정부 간 협의도 할 수 없게 됐다"는 통지문을 2일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 측에 보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공사가 지금까지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회수액은 4조6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 이대로 사업을 유지할 경우 향후 34조30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지금까지 16조9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조8000억원에 그쳤다. 향후 예정된 추가 투자금도 15조3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지금까지 10조6000억원, 3조9000억원을 투자했고, 이대로 사업을 이어가면 향후 17조9000억원, 1조10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각각 1조6000억원, 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대로 사업을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12개 사업에서 경제성을 과다 평가해 적정 금액보다 1조2000억원 고가로 매수하는 등 사업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이 드러났다. 우선 밝혀진 부실 사업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여야 지도부가 오늘(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추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등 각 당 지도부가 참석해 헌화·분향했다. 김무성 대표는 "4·3 사건에 대해 육지에서 봐 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오시고 싶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만 언급했다. 문재인 대표는 "추념식이 우리 역사의 화해와 상생,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라며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추념식만큼은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추념식에 박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왔지만,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아 박 대통령의 참석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3일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최소 10년 이상 이란 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함으로써 6자 회담 지연 등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협상 타결이 북핵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협상 타결로)미국이 북한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쿠바에 이어 이란까지 반미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북한도 홀로 투쟁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은 커졌지만 (실제 해결은)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 북한의 성의 여부에 달려있다"며 "(북·미간에)비공식 협상이 이뤄지거나 북한이 6자회담 재개조건 중 일부라도 이행하겠다고 나오면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은 더 커지는 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qu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천400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지난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직장인들 역시 회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알바몬이 최근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9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근속기간은 2.4년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속연수인 9.7년(CEO스코어 조사 결과)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수준 차이는 중소기업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근로자는 대기업 정규직(시간당 2만1568원)이었고, 뒤를 이어 대기업 비정규직(1만4257원), 중소기업 정규직(1만2828원), 중소기업 비정규직(8779원)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은 셈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3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쓸만한 사람을 채용하기도 쉽지 않고, 채용한다고 해도 대부분 4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며 "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현대자동차는 3일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에 제4공장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들어갔다. 먼저 내년에 20만대 규모로 완공하고 2018년까지 연산 30만대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이날 기공식에 참석해 "중국의 수도권 통합 발전 전략에 따라 앞으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허베이성에 창저우공장을 설립하게 됐다"며 "공장 설립을 계기로 중국 파트너들과 이루어 왔던 '현대 속도'와 '현대 기적'을 다시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창저우공장은 192만㎡ 부지에 건평 25만㎡로 건설되는 현대차의 중국 네 번째 생산거점이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라인 및 엔진공장을 갖춘 종합공장으로 중국 전략형 소형차를 양산한다. 현대차 베이징공장과 거리가 215㎞에 불과해 기존 부품 협력업체를 활용하고, 부품 물류기지가 있는 텐진항과 인접한 이점이 있다는 평가다. 창저우시는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등 수도권 약칭) 광역개발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신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현대차는 올 여름 충칭시에 5공장 착공식도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지난 2011년 6월 이후 중단됐던 강원 동해항의 컨테이너선 항로가 오는 6일 컨테이너선의 입항으로 재개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선사인 MCC 트랜스포트(TRANSPORT)의 RHL 아스트룸호가 입항해 대만과 중국으로 수출할 아연괴 200TEU, 합금철 3TEU)등 203TEU를 선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선사는 시장 점유율 15%로 세계 제1위 선사인 A.P Moller-Maersk Group의 아시아 지역 해상운송을 책임지는 자회사로 알려졌다. 컨테이너선의 주 1항 차 입항을 시작으로 동해항에서는 올해 영풍(주)의 아연괴와 (주)동부메탈의 합금철 등 7천TEU 이상이 처리될 전망이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공장에서 생산하던 아연괴를 기차운송으로 부산항을 통해 수출했으나 수출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출기지를 동해항으로 변경했다. 컨테이너선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300TEU 가량 처리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약 8천400만원으로 분석됐다. 하역비, 대리점 업무, 예선, 도선, 검수, 트레일러 육상운송, 컨테이너 수리와 항만 이용료 등이 매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강원도 지역 생산품인 주류, 합금철, 시멘트 수출과 우드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이 33곳으로 늘었다. 한국 역시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분율 확보에 대해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정식 AIIB 창립회원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예정창립회원국은 이로써 33개국으로 늘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시 공식적으로 AIIB 설립을 제의했고, 지난해 10월 24일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몰디브, 사우디·타지키스탄, 요르단 추가 가입을 승인했고 영국,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스위스·룩셈부르크이 AIIB 가입을 신청했고 모두가 승인을 받았다. 신청국가들은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된다. 최종 창립회원국의 수는 4월15일 확정될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26일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2% 중반대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 등을 오는 7일 이전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전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4개월째 계류된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최근 안심전환대출 여파로 서민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미뤄놓은 해당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나 4월 본회의 상정 여부는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법안 자체가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두게 돼 있어 4월에 통과하면 10월, 6월 이후에 통과하면 해를 넘길 수 있다. 연내 출범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축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시대를 열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심사를 하기 위해 여·야가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해야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의 속앓이가 깊다.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지자 저금리일 때 대출이자를 낮추려는 중산층의 ‘빚테크’ 수요가 안심전환대출로 몰리면서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40조원으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의 우려를 표명했다. 3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40조원 공급으로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들은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판매 손실을 당장 올 2분기(4∼6월) 내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 순차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손실 반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1차 공급액인 20조원 한도 기준으로 은행들은 1400억~1600억원 순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2차 신청까지 계산에 넣으면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10년 이상 장기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막대한 은행 손실은 곧바로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영업현장 노동자들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번(4월)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많은 핵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타관련 국가재정법 등이 모두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1분기는 지표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3~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비심리 촉진 등으로 이어져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금리,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도 호전되고 있고 이란 핵 협상 타결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효과를 내 경기 회복세의 모멘텀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최 부총리는 주문했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