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지난 3월30일부터 진행된 안심전환대출 2차분 공급이 3일 종료된다. 이번 2차 판매에서는 1차 판매 당시보다 수요가 몰리지 않아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나흘간 접수된 안심전환대출 누적 대출건수는 10만6846건, 금액은 9조5160억원이다. 2차분 한도(20조원)와 비교하면 불과 1/2 수준이다. 총 한도까지 10조4840억원이 남았다. 2차분의 경우 하루 평균 승인금액이 2조379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일 하루 동안의 신청분을 다 합쳐도 20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차분 공급 당시에는 하루 평균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접수됐다. 다만 추가 공급 마지막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과 신청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2차분 신청금액의 20조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총 한도가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승인된다. 반면 20조원을 초과했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을 부여한다.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오는 4월15일 안심전환대출 2차분 대상자가 확정된다. 금융위는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해외 자원개발사업 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이 3일 오전 9시57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성 회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와 함께 출석한 성 회장은 '성공불융자금 유용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채 청사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다. 성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사업 참여 명목으로 460억원 규모의 정부융자금을 편법적으로 타낸 뒤 자금 일부를 빼돌리고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영·재무 상황이 악화된 경남기업이 대규모 정부융자금을 타내기 위해 최대주주인 성 회장 주도 아래 회사 재무재표, 신용평가 결과 등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남기업은 2006년부터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한 뒤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을 타냈다. 또 2006~2008년에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 3월분 임금 지급일(10일)을 앞두고 남북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다. 입주기업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경리 업무는 북한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정부의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3월분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종전 기준대로 산정하라고 경리 직원에게 지시할 것으로 보여 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승강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의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 정부 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진영의 제재 동참 여부와 남북한 정상간의 회동 가능성이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두 측면 모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 측면에선 대러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다. 미국은 최근 양당 상원의원 13명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의 2018년 월드컵 개최를 반대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서방국 정상은 불참 의사를 통보했고, 전쟁 책임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군사 퍼레이드 일정은 빼고 참석하기로 했다. 현재 참석 의사를 밝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체코, 그리스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최근 사석에서 이와 관련해 부정적 견해가 나타났다. 물리적 시간을 따져도 5월 9일 승전 기념식까지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서 모두 상승세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당의 결집에는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4월 재ㆍ보궐선거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어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문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9대 대선주자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표는 31.2%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표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는 2위를 차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16.6%)에 2배나 앞설 정도로 반 총장을 압도했다. 경쟁 상대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0.2%), 박원순 서울시장(8.0%), 홍준표 경남도지사(5.6%),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5.4%), 이완구 총리(4.6%) 등도 문 대표에게 크게 뒤쳐졌다.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최근 2주 연속 하락하며 36.2%까지 내려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29.1%로 치고 오르며 30%대 지지율에 성큼 다가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면서 정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실무기구와 관련, "23일 정도까지 안이 나오지 않으면 더이상 기다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야당과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한 유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5월 2일 처리를 전제로 실무기구 시한 등을 양보한 것이다. 23일 이후로는 실무기구를 못 기다린다고 이해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는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특위가 빨리 굴러 가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하고, 5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안 된다. 특위도 7대 7로 여야 동수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를 못한다"며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를 최대한 설득하고, 필요하면 압박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재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대학생 예비군(이하 대학생)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대학생의 동원훈련 부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군 당국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제도가 부활하면 훈련장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18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반 예비군들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방부와 각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반 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대학생은 &l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동시 가동된다. 여야는 오늘,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와 공무원 노조, 여야 추천 전문가 각 2명과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도 활동 시한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오는 6일, 전체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세부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해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 넘기게 된다. 여야는 어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활동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입법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빈 손으로 끝난지 닷새 만이다. 여야는 정부와 노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구와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동시 가동하기로하며 활동 시한을 정하지 말자는 야당과 다음달 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절충한거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 기능도 강화한다는 기존 합의를 같이 이행하기로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가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균형있는 자세"라며 "해현경장의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현경장이란 거문고의 낡은 줄을 걷어내고 새 줄을 맨다는 의미로 사회·경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온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며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전자형 상품권이고 종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 온라인에서 쓰는 문화상품권은 대표적 온라인 상품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후 잔액 미환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특위 청문회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해외자원개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증언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낭비된 해외자원개발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등 뒤에 숨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원특위 활동이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자원개발과 관련해선 아직도 밝혀내야할 수많은 의혹이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계속 활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전날인 1일 특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만났으나 특위 활동 기간 연장 및 청문회 증인 여부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야당이 요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마침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딸이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수원도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에게 최근 소환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재작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인수 총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무혐의 종결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공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공론화한 해직교수와 시민단체를 고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오후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 추천단은 권노갑 김한길 문재인 등 상임고문 21명과 박병석 이석현 전·현직 국회부의장, 원혜영 박기춘 박지원 전병헌 전직 원내대표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추천단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뒤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내일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