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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특위, 동시 가동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동시 가동된다. 여야는 오늘,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와 공무원 노조, 여야 추천 전문가 각 2명과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도 활동 시한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오는 6일, 전체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세부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해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 넘기게 된다. 여야는 어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활동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입법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빈 손으로 끝난지 닷새 만이다. 여야는 정부와 노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구와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동시 가동하기로하며 활동 시한을 정하지 말자는 야당과 다음달 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절충한거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 기능도 강화한다는 기존 합의를 같이 이행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아야 하는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여야는 후속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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