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일찍 귀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훈련 성과에 따라 예비군 훈련 인원의 30%까지만 조기 퇴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과제에서 합격한 예비군은 인원과 상관없이 일찍 퇴소할 수 있다. 27일 국방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예비군 훈련에 성과 위주의 훈련 시스템을 적용해 예비역들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해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조기 퇴소하는 등 강화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훈련은 전면 자율 참여형태로 실시된다. 예비군들이 입소한 순서대로 분대 단위로 조를 편성해 자율적으로 훈련 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 훈련은 사격, 시가지 전투, 안보교육, 병 기본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과제에 따라 교관은 분대 단위 교육성과를 평가하며, 과제를 달성한 분대는 조기 퇴소할 수 있다. 군은 기존 퇴소시간보다 2시간 앞당겨진 오후 3시면 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군 당국은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개인 화기를 전부 M-16 소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향방예비군 개인화기의 경우 카빈 소총이 35.7%, M16 소총이 64.3%에 달해 개인 화기가 혼용 지급됐었다.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악화 등 악재를 겪으면서 6년 만에 직원 임금 동결을 결정해 눈길을 끈다. 지난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최근 올해 연봉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 임금을 모두 동결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는 올해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이 격해지고, 후발기업이 약진하는 등 경영환경을 낙관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부경쟁력부터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는 점에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상향조정됐다. 연봉제 직원은 고과에 따라 임금이 0∼7%(평균 2.3%), 비연봉제 직원은 2.2%씩 인상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유치원비 지원연령을 기존 6∼7세에서 5∼7세로 늘리고, 휴직자에게도 전신암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과 디자인 직군에만 적용해 온 자율출퇴근제도를 제조 직군을 제외한 모든 직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휴가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10년, 20년, 30년차에 나오는 열흘치 장기근속휴가를 가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을 낙점하고 오후께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비서실장 인선 여부에 관련, "오늘 발표할 것 같다. 오전보다 오후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오후 발표 이유에 대해 "정돈될 게 있지 않겠냐"고 말했고, 정무특보단 발표여부에 대해서는 "예고가 있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며 함께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현명관 마사회장과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황교안 법무장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서울 도심서 발견되고 있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강남대로 D빌딩 옥상에 20대로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올라가 강남대로변을 향해 전단지 400여장을 뿌렸다. 유인물에는 박 대통령이 담배를 물고 있는 삽화와 환하게 웃는 사진이 인쇄됐고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연말정산 폭탄!',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는 글이 들어 있다. 반대편에는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의무교육,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해 대선 당시 내걸었던 현수막과 함께 박 대통령의 사진이 삽입돼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말풍선이 그려져 있다. 그 밑에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명이 나와 있다. 앞서 지난 25일 낮 12시쯤에는 경복궁 담 안쪽에서 청와대 방향의 담 밖으로 박 대통령 비난 전단 100여장이 뿌려졌으며 1시간여가 지난 후 같은 전단 1000여장이 마포구 신촌역 인근에도 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전단을 살포한 사람의 동선을 확보해 신원 파악을 하고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1~2월 중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했다고 진단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 경기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동남권(부산·울산·경남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권), 강원권은 보합세였다"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 지역경제보고서는 한은 16개 지역본부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역 기업들을 심층 면담하고 설문조사도 벌여 전국의 경기 흐름을 파악·분석하는 보고서다. 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제품과 기계장비 등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대경권은 감소했다. 동남권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업, 관광·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업황이 개선됐지만 도소매업의 매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권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충청권, 호남권도 소폭 증가했지만 수도권, 동남권 등은 보합세를 보였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6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달부터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일방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서 지난 24일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근로자들의 올해 임금을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현재 70.35달러인 북한 근로자의 월 임금은 74달러로 올라간다. 우리 측은 이에 이날 오전 북측에 항의의 뜻과 동시에 오는 3월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사무처를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북측의 이번 일방통보는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발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북측은 당시 남북이 협의를 통해 연 5% 가량으로 인상해왔던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폭의 제한을 없애고 향후 인상폭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간 협의가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측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원하는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특별한 호재 없이 코스피 상승이 마감됐다. 전날에 이어 미국, 유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이 대거 매수에 나선 가운데 지수를 끌어올렸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1포인트(0.13%) 오른 1993.0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올 들어 최고치다. 지수는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은 물론, 2거래일 연속 1990선을 지켰다. 전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완화되면서 코스피를 1990선까지 끌어올렸던 훈풍을 이어갈 만한 재료가 부족한 장이었다. 하지만 투자심리를 위축시킬만한 뚜렷한 악재도 없어 지수는 내내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관련 발언에 따른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틀 연속 이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동안 시장의 골치거리였던 그리스 우려는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간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그리스 경제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리스 국채를 대출 담보로 다시 인정할 것이라고 언급, 시장에 다시 한번 확실한 안도감을 줬다.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한 회담을 제의하겠다고 전했다. 선별적 복지도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문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고, 특히 서민경제 파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백 상태로, 체계가 잡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 정식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민감한 정치현안은 제쳐두고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분야 항목에 따라 보편적으로 갈 복지가 있고, 어떤 것은 선별적으로 갈 복지가 있다"며 "교육, 보육, 의료 이런 것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돼야 할 복지는 선별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q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미분양주택이 지난달 11년 만에 월간 기준 가장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정점을 찍었던 미분양주택은 이후 등락을 반복했지만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3만6985가구로 전달(4만379가구)보다 8.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3년 11월(2만8071가구) 이후 월간 기준 최저다.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았던 것은 2009년 3월(16만5599가구)이었다. 미분양주택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다만 등락은 반복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전달보다 미분양주택이 1.7%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미분양주택 감소는 특별한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기보다 추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준공후 미분양주택도 1만5351가구로 전월(1만6267가구)보다 5.6%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역시 2007년 8월(1만5116가구) 이후 월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009년 월간 5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감소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26일 국방부가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를 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측의 전망에 대해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은 갖고 있지만,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바꿔 말하면 핵무기화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소형화에 성공해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10~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의 추정일 뿐이지 어떤 증거도 없고 우리는 그런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하고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이 2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 총리는 국회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이 '연말정산 사태'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내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도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에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6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외통위원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 결과, 나 의원(92표)이 함께 경쟁한 3선의 정두언 의원(43표)을 제치고 선출됐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외통위원장 후보로 확정됐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외통위원장을 맡게 됐다. 나 의원은 이날 경선 직후 “우리 당 의원님들이 저에게 (외통위원장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함께 경쟁했던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늘 존경하고 정치적 조언을 구해왔는데 이렇게 경쟁하게 돼 죄송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일각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일 한국이 2010년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외 사적연금을 포함해도 노후 소득대체율이 국제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이슈&포커스에 실린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백혜연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 중위소득 기준으로 39~53% 수준이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공·사적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설정하고 있는 60~70%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100%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해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다. 현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은 4% 수준으로,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중이다. 대졸 중위소득 계층 기준으로 세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1955년생 39%, 1964년생 46%, 1969년생 53%, 1974년생 51% 등으로 예측됐다. 하위소득 계층은 51~66%으로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위소득 계층은 36~49%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소득대체율은 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계산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강조한 경제활성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돼온 증세·복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아울러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활성화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운용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