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흐림인천 27.1℃
  • 흐림수원 27.2℃
  • 청주 ℃
  • 대전 24.8℃
  • 대구 26.7℃
  • 전주 26.4℃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여수 27.8℃
  • 제주 27.1℃
  • 흐림천안 25.1℃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완구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이어간다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 총리는 국회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이 '연말정산 사태'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내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도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현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서는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은유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예산군,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관문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예산군이 지난 20일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1차 후보지 3곳에 포함되는 쾌거를 거뒀다. 경찰청은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정량평가 점수합계로만 1차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충남 예산군,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등 3곳이 선정됐고 충남도에서만 2곳이 선정됐다. 예산군은 1차 후보지 발표 전부터 공모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TF팀(전담조직)을 가동해 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세우는 한편, 입교하는 전국의 경찰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대내적으로는 원도심 접근성 강화, 진입도로 지원책, 체육인프라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공주대학교 국유지 부지 제공 및 백종원 대포의 더본코리아 입교생 관련 음식 개발 푸드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중 개최하는 등 민관학 협약을 통한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해 공모계획서에 포함했다. 이어 범 군민적 활동으로 군 개발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와 연계해 제2중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