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 부터 단행하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고시에 도소매인들은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추가되는 담배 공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재량에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상에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제조사 및 유통업자의 담배 공급을 늘이기로 했다"면서 "공급량은 제조사와 유통업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배제조사는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해 담배 20개비당 5원의 출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내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올라 담배 생산량이 줄어 담배 농가 수익률이 악화가 우려되는데, 출연금 조성을 통해 담배농가를 지원하여 재정악화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출연금 5원은 담뱃가게가 부담할 가능
세종시 대중교통 운영 혁신방향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가졌다. 시 출범과 동시에 인구유입이 급증하면서 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이 ’12년에 41대에서 ’13년 85대, ’14년에 111대로 최근 3년간 70대의 시내버스와 BRT버스가 확충 되며 연간 대중교통 이용인원이 ’12년 237만명에서 ’14년말(추정) 578만명으로 341만명(2.44배)의 증가가 예상 되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업체에 대한 지원금액도 28억 2천만원(‘12년)에서 73억원(’14년 예상)으로 확대 편성됐다. 하지만 원활한 서비스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건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중교통 운영을 혁신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차량고장,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청, 담당기업, 운수종사자 등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대중교통의 원
기준금리가 현재 사상최저치인 2%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코픽스 또한 종전 2.17%에서 0.07% 떨어진2.1%(12월기준)로 인하되었다.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담보대출 이자까지도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할 때,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로 똑똑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3%후반대의 이자율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K씨, 나름 저렴하게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옆집 사람이 3%대초반 이자율로 저렴한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했다. 신용도도 같고, 같은 아파트이고, 조건도 같은데 이처럼 이자율이 차이가 나니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연 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자차이가 나는 것에 망연자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은 10년에서 최장 35년이나 되므로 매년 300만원 이상의 이자차이는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이런 억울함의 해결은 물론이고 현명한 스마트한 소비 Trend를 실천하게 한다는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는 간단한 상담이나 전화통화로만 빠르게 대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借主)가 올해 상반기말에 1천5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차주의 1인당 부채액은 4천600만원을 돌파하여 연말에는 5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은 은행의 가계대출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직후인 8~11월에 22조원 급증한 점을 들어 연말까지 차주 수가 1천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금융권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차주는 1천50만8천명이며 이들의 부채합계는 487조 7천억원이다. 은행권 차주는 2012년 1천45만1천명에서 2013년 1천43만6천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을 차주 수로 나눈 1인당 부채액은 2010년 4천261만원에서 2012년 4천471만원, 2013년 4천598만원, 올해 6월말 4천641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 DTI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낮아져 연2%대 담보대출금리가 나오는 시장 분위기에서 주택구입자들 최저금리가 어디이고, 대출조건이 좋은 은행이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
KDB대우증권은 16일(화)부터 ELS 5종, DLS 4종, DLB 1종을 총 1,900억원 규모로 판매하고, 더불어 17일(수)부터 특판 상품인 공모 ELB 663회를 1,000억원 한도로 한정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2168회 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으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11.4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11.4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한편, 특판으로 한정 판매하는 “제663회 원금보장형 ELB” 상품은 3개월(96일) 만기 상품으로 만기평가 가격에 따라 최소 연 3.26%에서 최대 연 3.27%까지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EuroStoxx50지수, 금/은 가격지수 및 WTI 최근월선물가격을 기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지난 5일(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6일(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KAIST내)를 방문하고,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 기술창업인 및 재도전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창업·중소기업 대표 8명이 참석하여 기술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과 실패기업이 재도전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중기청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동 운영중인 대전시 및 SK텔레콤과 협력하여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정화 청장은 대전지역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중기청과 SKT가 공동 조성한 청년창업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과 더불어 중기청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하여 향후 각 지역별로 개소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기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 춘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연락한 적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고소인 신분 등으로 정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문건 내용을 보도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부인하고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하는 만큼 정씨에 대한 조사는 비밀회동설을 다룬 청와대 문건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유출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바탕으로 이른바 정씨와 '십상시'들 사이에 정기적 모임이 있었는지, 정씨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전월세상한제 두고 여야 이견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난항 野, 계약갱신청구권 대안 제시 '2+2년'보다 '2+1년'에 무게 "주거 안정에 도움" "전셋값 급등" 효과 두고도 논란 적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정기국회(9일 종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1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연내 처리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전월세상한제는 정부가 “무조건 수용 불가”라고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양측간 ‘빅딜’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 3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야당은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은 상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의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안ㆍ주택법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처리에 관건이 될 요소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불가 입장이 워낙 거센 데다, 당초 이번 주중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 하려던 계획이 최근 청와대 발(發) ‘
지난해 5월 한국으로 오려다 강제 북송돼 처형설이 제기됐던 탈북 청소년 9명이 현재 북한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북한이 9일 밝혔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는 '남조선 괴뢰들에게 유인납치됐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9명 청소년들의 그 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최근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이 이들 탈북 청소년의 생활상을 공개한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이들에 대한 처형설과 수용소 추방설이 나돌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민족끼리TV'는 동영상에서 "남조선 괴뢰들에게 납치됐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9명의 청소년들이 자기 희망에 따라 마음껏 배우며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년7개월이 흘렀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1일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문철과 백원영 등 2명이 처형당하고 7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TV는 "문철, 정광영, 류광혁, 박광혁은 영웅혜산시제1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백영원은 함흥사범대학 예능학부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최근 2년동안 빈곤탈출률 35%, 빈곤진입률 7% 2년 전 빚이 없던 가구 가운데 30%는 올해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계층에 비해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계층 이동은 활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 2년전 부채 1억원 이상 가구 중 75%, 올해도 1억원 이상 빚 통계청이 5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 부채가 있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통계청은 정부정책 등이 특정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1만6천973가구)를 대상으로 1차년(2012년) 이후 3차년(올해)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에도 부채가 없는 비율은 70%, 있는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2012년에 부채가 있던 가구 중 올해에는 부채를 모두 상환한 비율은 16%, 부채가 남아있는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에 부채가 1억원 이상에 달하던 가구 중 올해에도 1억원 이상이 유지된 비율은 75.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비선실세 정윤회씨 인사창구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던 김종 문체부 2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고 적힌 쪽지를 건네 파문이 일고 있다. 우상일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의 승마협회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차관에게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도중 김 차관에게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고 적혀 있었다.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차관이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인사창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어지자 김 차관에게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붙이라'는 메모를 전달하는 사진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체육국장이라는 사람이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라는 메모를 차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잘한 짓이냐"고 즉각 추궁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씨 부부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를 직접 챙겼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금껏 베일에 가려 있던 박 대통령과 정씨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좀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이례적으로 단행된 문체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 경질 과정을 취재한 결과, 박 대통령은 그해 8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문체부 노아무개 국장과 진아무개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한 두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두 공무원을 지목한 구체적인 이유나,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게 됐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날 “국·과장의 인사는 장관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일개 부처 공무원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면, 이는 인사권을 가진 주무 장관에게 사실상 경질 또는 좌천 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
<사진제공 : 청와대>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박대출 대변인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12년 만"이라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천만다행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을 무시해 온 악습을 끊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국회는 어제 일을 새로운 관행으로 삼아 앞으로도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밀려있는 법안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열망 속에 국회의 법안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예산안처리를 시작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또 뛰어야 할 때"라며 &quo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람들이 고난이 많다"며 "항상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인생살이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면 아마 살아가는 즐거움의 80%는 달아나는 것 아닐까요"라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힘들게 일하다가도 식사시간이 되면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마음 좀 편하게 갖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또 업무만찬, 업무오찬 그래서 식사시간까지도 편안하게 식사만 하면 안 된다는 풍조가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다자회의 이런데 나가면 꼭 업무만찬, 업무오찬에서 무언가를 발표하고 얘기를 들어야 하고 그래서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