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 평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분실 후 부정사용 금액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은 ‘전액 받지 못 한다’ 이다. 평소 대여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때 법률 관계와 대처방법을 정리해 2일 공개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카드 본인 서명을 하지 않거나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이때는 카드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져야 한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은 피해야 하고 카드를 분실했을 때 전화 상으로 카드사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물을 때 알려주지 않는 것도 필수다. 카드 가맹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 금감
전문가 "수치상의 변화일 뿐…일시적 효과 빼면 저물가 계속 "2조8천억원 추가 세수 확보 전망…'세수 가뭄' 해결에는 도움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르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1%대의 저물가 해소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담배 판매로 인한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수치상의 변화일 뿐, 저물가의 근본 배경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부, 물가 0.62%p↑ 전망…전문가 "내수 개선 의미하는 것 아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기로 지난달 28일 합의했다. 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0.62%포인트 상승 효과는 물가안정 목표 안에서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0.62%포인트는 전체 물가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격 인상폭 등을 계산해서 나온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극과 극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롭게 전개되는 형국이다. 여권은 2일 이 사건을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 대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이 사건을 '십상시 게이트', '정윤회 게이트', '청와대 권력암투' 등으로 명명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연일 요구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화를 원치 않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는 문건과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 이날이 예산 국회 마지막날로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일축했고,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친이계인 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을 사면 3대가 가난해진다!(单反穷三代啊!)"최근 북한 언론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의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의 사진을 직접 찍어주는 장면이 보도된 데 대해 중국 네티즌이 조롱한 말이다.중국 인터넷매체 관찰자넷(观察者网)은 최근 김정은의 북한 여성 전투기 조종사 촬영 관련 보도와 관련해 중국 내 인터넷 여론 반응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진 전문 네티즌들이 김정은이 직접 든 카메라는 캐논 최고의 표준 줌렌즈로 평가받는 EF 24-70mm F/2.8L II USM과 고가의 스트로보 장비인 스피드라이트 600EX-RT를 장착한 캐논 EOS 5D 마크 쓰리(Mark III)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 3월 출시된 이 카메라는 캐논의 대표적 DSLR 카메라 브랜드로 현재 국내에서도 수백만원, 중국에서는 4만위안(68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카메라이다.신문은 "김정은의 촬영 사진을 본 네티즌이 'DSLR을 사면 3대가 가난해진다'고 조롱했다"고 전했다.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같은 말은 중국에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비선이니 숨은실세니 의혹 몰고가는게 문제" "검찰 철저수사해야, 부적절한 처신 확인시 일벌백계 조치" "'만만회' 비롯해 근거없는 이야기 많았는데 반드시 진실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처음이다. 또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확인
"빈곤층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게으름, 나태, 무책임 등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 때문입니다.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적극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 충격을 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대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무상복지', '포퓰리즘(민중주의)'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24일 박길홍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김동민 교수(전주대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을 만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주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선행위가 아닌 사회적응을 도와야 한다"면서 "지친 사람들을 끌어올려 줌으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위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세력까지 끌어들이며 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둘다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당은 ‘연내 처리’가 안되면 물건너 간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야당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엇갈린 양측의 주장은 정치권에 표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 전망은 점차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국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국민 홍보전으로 불씨를 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 야당이 협조 안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며 꺼져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홍보국은 의원들이 등장하는 릴레이 동영상을 제작
이완구 "대강 의견 접근"·우윤근 "누리과정 지원·대기업 감세철회 조건"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박경준 기자 =2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를 포함한 예산안의 쟁점과 정기국회 주요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내용으로 한 회담을 열고, 일괄 타결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착수했다. 예산심사 기한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은 사실상 최종 담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회담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확대 회담으로 진행 중이다. 복수의 양당 관계자들은 " 새누리당의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시작된 회담에서 모든 쟁점들을 놓고 이른바 주고받기식 '빅딜'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로는 담뱃세 증세, R&D 비과세 감면 축소가 빅딜 형태로 성사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지원과 여야간 주요 합의처리 법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이용순)은 11월 28일(금) ‘KRIVET Issue Brief’제64호 “지난 10년간 선망일자리의 변화와 청년층 취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 - 2014년 기준 선망일자리 종사자는 300만 7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6.0%를 차지함. - 지난 10년간 선망일자리 종사자는 45만 4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선망일자리 종사자 수는 7만 5천 명이 감소함. - 청년층 선망일자리 취업자의 재학 중 취업 사교육 경험 비율은 22.2%(2005년) → 29.7%(2014년)로 7.5%p 증가하였으며, 재학 및 휴학 당시의 직장체험 비율은 55.6%(2005년) → 59.1%(2014년)로 3.5%p 상승함. - 청년층 선망일자리 취업방법은 공채가 1위이며, 48.4%(2005년) → 59.1%(2014년)로 10.7%p 상승함. 데일리연합뉴스팀<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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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일요시사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전·현직 경영진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 등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협약을 맺은 보험사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보험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와 골드바 등 2억 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홈플러스 정 모 과장을 구속한 바 있다. 데일리연합뉴스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정은 제1비서가 황해남도 신천을 방문했다. 신천 지역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곳으로, 북한에서는 반미교육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이 곳에서 미국에 대해 막말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미제 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살육을 도락(재미)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침략의 원흉이자 흉물” “살인귀” “귀축(아귀와 짐승)같은 만행” 같은 직설적인 표현의 비난을 늘어놓았다. 말을 험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북한이라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이런 원색적인 말을 했다고 보도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 서른 살에 불과한 김정은의 젊은 혈기도 물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평양 시민들을 동원해 반미 결의대회까지 조직한 것을 보면 김정은 제1비서가 미국에 대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다. ● 억류 미국인 석방했지만 달라진 것 없는 미국에 불만 최근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김정은 제1비서의 이런 반응을 이해할 만도 하다. 북한은 10월 22일 억류중이던 제프리 파울 씨를 풀어준 데 이어, 11월 8일에는 케네스 배 씨와 매
(사)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원장 김영갑)은 10월25일부터 시민의 수요에 따라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인 ‘참여배달강좌’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은 잼재미, 차문화, 축제기획, 문화 큐레이터, 생태관광 전문가 5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 우수 수료생을 중심으로 각 과정의 도시닥터 전문가단 인력풀을 구축해오고 있다. 3명 이상의 소그룹 및 다수 인원의 단체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학습을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참여배달강좌의 강사를 통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강좌 중 잼재미 교육과정은 예비맘이나 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수강하기 좋은 강좌로 건강한 육아를 위한 이유식·간식 만들기, 베이비마사지와 체험 활동 등 성장단계별 영유아의 사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 과정이다. 차문화 교육과정에서는 올바른 차문화를 이해하고 합성 첨가물 없이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베이킹 과정 등을 실습할 수 있으며 실전 사례를 더해 커피와 티, 베이커리 분야의 창업 및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학습하기에 좋다. 여가 관광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진 축제 문화 교육과정에서는 시민참여형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 기반의 중소기업, 지식재산서비스 업체, 유관기관 대표 100여명과 더불어 11월 26일(수),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1회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회장 나우주 ㈜LMS 대표) 총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IP) 관점의 연구개발(R&D) 전략(이하 ‘IP-R&D’)의 확산과 성과 공유의 구심점으로서 협의회 역할을 다짐하였다.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IP-R&D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산·학·연 유관 단체들이 모여 상호 간 소통과 협력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 협의체로, 지난 4월 출범하여 IP-R&D 대중화를 위한 연구와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물론, 기업 현장의 애로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그 산하에 기획·혁신분과, 교육·일자리분과, IP-R&D 연구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번 총회를 통해서 협의회 출범 이후 각 분과위원회의
사진출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