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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족간에 카드 빌려주면 도난때도 전액배상 못 받는다

# 가족끼리 평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분실 후 부정사용 금액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은 ‘전액 받지 못 한다’ 이다. 평소 대여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때 법률 관계와 대처방법을 정리해 2일 공개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카드 본인 서명을 하지 않거나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이때는 카드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져야 한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은 피해야 하고 카드를 분실했을 때 전화 상으로 카드사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물을 때 알려주지 않는 것도 필수다.

카드 가맹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

금감원 오창진 법무실장은 “가족 등 간에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연합뉴스팀<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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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점수 A+···올해 정부합동평가서 '최우수'선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2024년(2023년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국정 주요시책 추진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을 검증하는 평가다. 올해 평가는 6개 국정목표 89개 지표와 도정 역점시책 11개 지표 등 총 100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수상으로 경주시는 2022년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년 만에 1위 자리를 되찾게 됐다. 부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곧바로 쓰일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국·도정 추진 행정역량 부문이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경주시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 집행률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문화·교육·경제·보건·복지·환경·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