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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전국 최초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악성 민원 고통 심각,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 대표 발의…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조연맹 임실군의회 찾아 감사패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영호 기자 | 출산을 앞둔 임실군청 여성공무원 A씨는 최근 면전에서 퍼붓는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에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와 내 세금 먹고살면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식의 비아냥 섞인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직사회 전반의 피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임실군이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실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전북연맹 최지석 위원장은 진남근 의장을 방문 “임실군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조합원의 권익과 인권신장에 앞장서 줬다”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임실군공무원조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1년 안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1,800명에 이르고 있다.

 

어렵게 공부하며 공무원에 입사를 했는데 욕설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그만두는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남근 의장은 “군민에게 봉사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소임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권익 및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성숙한 군민 의식을 확산시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청 김진환 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조례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됐다”며 “임실군청 전 공무원들은 더욱더 지역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각자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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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서울구치소 구속 , 통일교 한학자 총재 수사 본격화… 정치권· 사이비종교 유착논란 파장 불가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6일 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정치권과 종교권을 잇는 거대한 사건의 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치권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통일교 계열 재단과 기업들의 후원금, 그리고 정치자금 유입 경로가 수사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의 구속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깊은 유착 구조를 드러내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국내 정치권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통일교가 운영하는 재단과 기업의 계좌를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어 해외 자금 세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지부를 통해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신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