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가 2026년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격차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및 세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저성장 기조 탈피와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거시적 배경 아래 수립되었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등 주요 대기업의 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내 주요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총 5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40조 원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신성장 기술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정책 추진 시 2026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1%를 상회하는 2.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정부의 '초격차 산업 육성' 정책은 향후 국내 산업 구조 재편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다른 산업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더불어, 실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여부를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