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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CJ프레시웨이, 골목상권 침탈 혐의로 과징금 245억 부과

골목상권 침탈로 245억 과징금 부과
'상생' 명분 뒤에 숨은 중소상공인 배제 전략
조직적 인력 지원(최대 인원 221명·기간 12년 8개월·금액 334억의 인력지원)으로 시장 장악 시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류승우기자(영상뉴스) | 대기업 CJ프레시웨이[051500, 이건일 대표이사]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을 침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대기업이 중소상공인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지원과 관련된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골목상권 침탈로 과징금 245억 부과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중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 진입하면서 대규모 부당 지원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CJ프레시웨이와 그 계열사 프레시원이 12년 8개월 동안 총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상생' 내세워 중소상공인 배제 시도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며 프레시원을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중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을 장악해 시장을 선점했다.

 

조직적 인력 지원으로 시장 장악

CJ프레시웨이[051500, 이건일 대표이사]는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해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의 역할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됐고, 중소상공인들이 차지했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당 지원은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다.

 

 

공정위, "대기업의 상생 가장한 침탈 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진입해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SG 경영의 구체적인 실행

CJ프레시웨이의 이건일 신임 대표이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기업이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로, CJ프레시웨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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