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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공공의료는 필수 의료, 국가책임 필요하다”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란 점을 강조하며“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운영체계 구축에 있어 정부예산을 대폭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짜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영유아기 장애어린이와 중증 장애어린이의 재활 등을 담당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매년 수십억원씩 발생하는 적자액을 대전시가 부담하고 있다.

 

새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 시장은“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공약한 만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향후 운영비와 적자비용까지 모두 추산해야 한다”며“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중앙 공약 시정 현안 연계 국정과제화 추진’과 관련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도심철도구간 입체화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새 정부의 최소 20조 원대 추경 검토에 대해서도“경기 침체 해결 극대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담길 텐데, 시가 추진했던 사업 중 지난 연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경 대비를 철저히 하라”며“추경 예산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업에 우리시가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안과 관련해선‘실증 선도도시 대전 구현 위한 실증플랫폼 홍보 및 운영 강화’에 대해 "실증이 되지 않으면 판로 개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증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증 선도도시의 대비를,‘대전 가보자 GO!, 꿈돌이와 대전 여행(여름편, 6~8월) 추진’은 "지역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확실한 대전 명품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3대 하천 정비와 관련해선“보완 문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준설만이 능사가 아니니 뚝방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팜의 평가조사 보고를 지시하며“모든 사업은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어떤 일을 추진하면 이후에 평가 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에 철저히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자전거 타슈의 크기 다양화 및 자치구별 타슈 이용자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 관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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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