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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지식재산 진흥 성과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관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광역시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9월 4일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열린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재위(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우리나라 지적재산 국가전략을 추진하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진행됐으며, 14개 중앙부처 66개 사업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과제의 우수성, 파급효과,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자체 부문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전략과 수요 대응 역량도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인천시는 「디지털 기반 지식재산 융․복합 혁신 도시‘인천’」 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지역특화 지식재산 진흥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식재산 기반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파브(PAV) 산업 육성 ▲실질적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계·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지역 특색에 맞는 지식재산(IP)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라며 “특히, 지자체 최초로 ‘인천혁신모펀드’를 조성해 인천형 투자생태계를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투자조합 1호부터 4호까지 총 767억 원을 결성해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적극 지원해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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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