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제4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중간 점검 결과, 산업 부문의 감축 속도가 당초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실제 탄소세 납부 부담에 직면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2025년 12월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당초 목표치 대비 5%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탄소 업종의 설비 전환 지연과 신기술 도입 속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 11월 기준 18%에 그쳐 정부 목표인 21.5%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고질적인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와 인허가 절차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은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CBAM은 2025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고탄소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실제 탄소 배출량에 기반한 탄소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5년 12월 분석에 따르면, 국내 200여 개 기업이 CBAM 직접 영향권에 있으며, 이들 기업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 전반의 재편을 요구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규정 제12조)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수정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005490) 등 철강 기업들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및 PPA(전력구매계약)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목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 제도적 해법 마련은 진통을 겪는 중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산업계의 기술 전환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 비용 증가를 넘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탄소 기술 혁신과 공급망 재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26년 예정된 글로벌 탄소 시장 연동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전반의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성공적인 연착륙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