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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창조 마스터플랜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 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애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되어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며, 다만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다.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피해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 주민과 피해자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9-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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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18일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했고, 이번 제3차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의 산불특위 통과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여‧야를 막론한 특위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낸 큰 성과이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국회,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산불특위를 통과한 만큼 경상북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되어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경북 산불의 전례없는 범위와 규모의 피해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9-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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