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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자치법규 입법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는 5월 8일 구미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실적이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156건, 2024년 199건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워크숍은 의회 직원의 입법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특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이해 및 입안" 등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입법 현장의 실무경험이 탁월한 강사의 명확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입법 전문성을 한층 더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경상북도의회 김종수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5-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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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대표 정재목 의원, 간사 성윤희 의원, 이충도 의원)는 지난 27일, 남구의회 4층 제2소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329개 조례를 분석하여 남구의회, 정책추진단, 기획조정실, 보건소 외 4개국 부서별 조례 분석 59건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신규 법령 제정, 입법 체계와 구성 방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통해 필수조례 분석과 현행 조례 개정 방안 및 신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제안으로 진행됐다.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 대표 정재목 의원은 "조례 제정 제안 5건 중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과 "필수조례 정비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 홍종오 기자
- 2024-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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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발대식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가 지난 12일,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 의원, 신용하 의원, 이지연 의원, 장미경 의원, 추은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본 연구회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구미시의회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벤치마킹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 연구를 통해 자치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자리한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응 할 수 있는 자치법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연구를 통해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결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법치행정과 공부하는 의회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4-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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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