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북한의사 물어봤다? '송민순 회고록' 진실공방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고 설명해온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공개된 문건의 세 번째 문장,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진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 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호성중학교 인근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 건립 문제 해결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안양시 호성중학교 주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 건립 계획이 알려져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적극 반대에 나섰다. 호성초등학교, 호성중학교 학부모회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6일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약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다. 특히, 이번 집회는 의왕시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의왕시 주민들이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학교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건립 반대 집회에 참여한 조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호성초·중학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부서 요청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시계지로 눈앞의 시급한 문제만을 해결할 뿐 궁긍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의 소극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을 해치는 학교 유해시설을 방지하고자 교육환경보호구역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