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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입법과 예산 모두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이 곳곳에 대기하고 있다.


입법 분야는 탈원전 정책과 건강보험 강화 '문재인 케어',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방송법 개정 등이 핵심이고, 146조 원에 이르는 복지 예산과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과 각종 개혁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포퓰리즘성 재정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민생과 국익을 기준으로 선별 협조하는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각오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청와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재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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