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 재정 부채가 갑자기 1688억 위안 증가

7월 17일 중국 제1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를 인용한 중국 광명망(光明网)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근일 2017년 전국 재정 결산이 처음 각성의 2017년 말 정부 채무 잔액을 공개했는데 그중 랴오닝성 정부 채무 잔액이 8455억 위안 인민폐에 달했다. 

이 숫자는 이 성의 연초 예기 숫자보다 더 높았다. 랴오닝성 재정청(辽宁省财政厅)이 올해 2월 공포한 ‘랴오닝성 2017년 예산 집행상황과 2018년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는 2017년 전성 정부 채무 총액을 6767억 위안으로 초보적으로 통계했다. 그런데 중앙 재정부의 이번 최종 체크한 채무 잔액은 8455억 위안으로 도약하여 성정부가 원래 예기한 숫자에 비해 약 1688억 위안 더 많아졌다. 

무엇때문에 몇달 사이에 랴오닝성 정부 채무가 돌격적으로 급증했을까?

소식통이 제1재경신문 기자에게 알린 소식에 따르면 이는 주로 성정부가 채무를 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이 부담하게 함으로서 정부 채무 규모를 낮추려 했는데 최종 이 채무의 이전이 기업측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랴오닝성 재정청이 올해 2월 공포한 ‘2017년 지방정부 채무 상황’은 관련설명도 내놨다. 즉 초보적 통계결과 2017년 연말 전성 정부 채무 총액은 6767억 위안에 달했다. 만일 정부 채권 형식으로 체현하고 자산 부채의 편제 원칙에 따라 기업집단을 부채 부담 주체단위로 1688억 위안을 이전한후 8455억 위안으로 될 수 있다.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이 제1재경기자에게 알린 소식에 따르면 랴오닝성은 협의 체결을 통해 정부 채무 및 관련 자산을 최근연간 방금 설립된 랴오닝성 교통 건설 투자집단 유한 책임공사(辽宁省交通建设投资集团有限责任公司)등 융자 플랫폼 공사에 떼어주는 방법으로 정부 채무의 기업 채무로의 전환을 실현했지만 이러한 채무는 여전히 정부 채권 형식으로 표현되고 또 반드시 정부가 갚아야 하게 됐다. 이런 방법은 최종적으로 중앙 재정부의 승낙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랴오닝성 교통건설 투자 집단 유한 책임공사가 설립됐는데 등록 자본은 366.5억 위안, 총 자산은 2523억 위안으로 랴오닝성 자산 규모가 최대인 국유기업으로 됐다. 이 국유 공사는 주로 도로, 철도 및 관련 인프라 시설 투자와 관리, 개발, 건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 

랴오닝성 교통건설 투자 집단 설립은 랴오닝성이 경영성 사업단위의 기업에로의 체제 개조 추진의 관건적 첫 걸음이었다. 2016년이래 랴오닝성위, 성정부는 경영성 사업단위를 성 직속 기업 집단으로 개변하여 그들이 시장 경제 규칙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하는 조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 조치를 중요한 착안점으로 노공업기지 체제 메커니즘 모순을 해결하고 창조성과 혁신성 활력을 격발하려 했다. 당년 랴오닝성정부는 성 교통 투자집단, 성 수자원 집단(省水资源集团), 성환보 집단, 성 도시농촌 건설집단, 성 공정자문 집단, 성 양식발전 집단, 성 지질 광산집단 등 7개 성 직속 기업 집단 조직설립을 비준했다. 이 개혁은 사업단위 자산을 활성화했을뿐만 아니라 시장 주체를 증가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이며 공정하게 시장을 통해 자원을 배치하고 새로운 세금 내원을 육성했으며 국유 자산 경영 수익을 확대하여 개혁 성과가 초보적으로 표현되게 했다.

일찍 매체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의 ‘사업단위의 기업단위에로의 전환’조치는 정부 채무를 해결하고 정부 부담을 감소시켰다. 류리궈(刘立国) 랴오닝성 국자위(辽宁省国资委) 부주임은 개혁이 가져온 직접적 이익은 정부 재정 양육 인원을 감소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장기간 성급 지방 정부 채무를 주목한 정춘룽(郑春荣) 상하이 재경대(上海财经大学) 교수는 제1재경 기자에게 중국은 성급 지방 채무에 대해 제한된 정액 심사 비준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성급 지방 채무를 기업에 떠 넘기면 한 방면 지방의 채무 감소 가상을 조성하면서 재정 리스크를 은폐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다른 방면 또 중앙의 지방채무에 대한 제한적 정액 통제도 형식에 그치게 되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랴오닝성 재정청 숫자에 따르면 2017년 랴오닝성 전성적으로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2390.2억 위안, 그리고 중앙 재정 각항 보조 수입, 전입 자금, 지방정부 채권 수입, 전해 잔여 수입과 정부차원 기금 수입을 합쳐 지방 재정 총 수입은 약 7837억 위안에 달했다. 채무율(채무 잔액/지방 재정 수입)은 약 108%로 100% 경계선을 초과했다.

财政部近日公布2017年全国财政决算首次披露了各省份2017年底政府债务余额，其中辽宁省地方政府债务余额约为8455亿元。

这一数字高于当地年初的预计数字。根据辽宁省财政厅今年2月公布的《关于辽宁省2017年预算执行情况和2018年预算草案的报告》，初步统计2017年末全省政府债务总额为6767亿元。而财政部此番最终核定的债务余额跳增至8455亿元，比地方原来的预计数字多了约1688亿元。

为何短短几个月，辽宁省政府债务突增？

一位知情人士告诉第一财经记者，这主要是当地将政府债务划归企业，让企业承担，从而降低了政府债务规模。但最终这种债务腾挪未被认可。

辽宁省财政厅今年2月份公布的《2017年地方政府债务情况》也作了相关说明：初步统计2017末全省政府债务总额6767亿元。如加上以政府债券形式体现，但按资产负债成建制原则转为企业集团作为承担主体部分1688亿元之后为8455亿元。

一位熟悉当地情况的人士告诉第一财经记者，辽宁省通过签订协议将政府债务以及相关资产划给近些年刚成立的辽宁省交通建设投资集团有限责任公司等融资平台公司，从而实现了政府债务转为企业债务，但这些债务还是以政府债券形式体现，应该由政府来偿还。这种做法最终不被财政部认可。

公开资料显示，2016年1月辽宁省交通建设投资集团有限责任公司成立，注册资本366.5亿元，总资产2523亿元，为辽宁省资产规模最大的国有企业，主要从事公路、铁路及相关基础设施投资与管理、开发、建设、运营等。

辽宁省交通建设投资集团组建是辽宁省大力推进经营性事业单位转企改制（下称“事转企”）的关键一步。2016年以来，辽宁省委、省政府大力推进经营性事业单位转企改制组建省属企业集团，使之按照市场经济规律加快发展，以此为重要切入点破解老工业基地体制机制矛盾，激发创新创造活力。当年辽宁省政府批复组建省交投集团、省水资源集团、省环保集团、省城乡建设集团、省工程咨询集团、省粮食发展集团、省地矿集团等7家省属企业集团。这项改革不仅盘活了事业单位资产，增加了市场主体，公平、公开、公正地由市场配置资源，也培植了新的税源，扩大了国有资产经营收益，改革成果初步显现。

有媒体曾报道，辽宁“事转企”改革化解了政府债务，减轻了政府负担。辽宁省国资委副主任刘立国介绍，改革带来的直接利益是减少了政府财政供养人员。此外，改革完成后，辽宁省将投资交通、水利工程欠下的超千亿元的政府债务一次性划转给企业集团，降低了政府负债率，提升了再融资空间，为保障民生夯实基础。

长期关注地方债的上海财经大学郑春荣教授告诉第一财经记者，我国对地方债务规模实施限额审批制。将地方债腾挪至企业，一方面造成地方债下降假象，隐藏了财政风险;另一方面也使中央对地方债务限额的管制流于形式，因此有必要严格管理。

尽管2017年底辽宁省地方政府债务余额达到8455亿元，但仍控制在当年国务院批准的9400.7亿元的限额内，债务风险总体可控。

根据辽宁省财政厅数据，2017年辽宁省全省一般公共预算收入为2390.2亿元，加上中央财政各项补助收入、调入资金、地方政府债券收入、上年结余收入和政府性基金收入，地方财政总收入约7837亿元。债务率（债务余额/地方财政收入）约108%，超过100%警戒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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