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주유소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법인 차량의 대리인 문제'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이 비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못하도록 해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으로, 향후 주유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법인 차량의 경우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 없이 기름을 넣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 앞 주유소와 같이 비싼 주유소들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법인 차량의 대리인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면서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의 대리인 문제를 개선해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리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렴한 주유소를 지정해 거래하고, 주유 편의를 위해 인근 최저가 주유소 3개를 함께 선정·공지할 계획이다. 또 저렴한 주유소에서 미리 주유티켓을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러한 안을 포함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시행하고 2012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추천제도 개선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추천방식을 원칙적으로 선착순 추천으로 하고, 추천대상자를 실수요자 및 제조업체에서 수입업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물가지수가 5년 단위로 개편됨에 따라 올해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을 감안해 스마트폰이용료, 막걸리(외식), 삼각김밥 등의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대로 공중전화통화료,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캠코더 등 소비가 감소한 품목은 탈락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품목별 가중치를 2010년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조정시기도 기존 5년에서 2~3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