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전국 지방공공기관 20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우선 5개 지자체 소속 21개 공공기관을 8개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가장 큰 타겟은 아시안게임 개최ㆍ신도시 개발 실패 등으로 부채가 많은 인천시다. 행자부는 인천시로 하여금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ㆍ연구ㆍ관광분야 8개 기관에 대해 분야별로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보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ㆍ인천신용보증재단ㆍ인천테크노파크ㆍ인천정보산업진흥원등 경제분야 4개 기관이 통폐합된다. 인천발전연구원ㆍ인천문화재단ㆍ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분야 3개 기관도 하나로 합쳐진다. 국제교류재단ㆍ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는 오는 9월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로 흡수된다.
광주시도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이 통합되며, 전남과 경기도 전남개발공사와 전남관광,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공사가 합쳐진다. 경북은 테크노파크ㆍ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ㆍ그린카부품진흥원ㆍ천연염색연구원 등 4개 유사 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은 각각 따로 두고 있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해 '광주ㆍ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기관 통폐합 만으로도 연간 102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총 4개 지자체의 17개 기관의 중복 기능 조정을 통해 연 21억원을 절약할 전망이다. 또 5개 지자체 소속 24개 기관의 조직ㆍ인력을 감축해 7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1단계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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