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예산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예비비’로 의결했다.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의결하고 교과서 제작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예비비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집필진 인건비 등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액수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 중 일부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내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고 다음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한다.
이 때문에 야권의 반대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낸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조만간 집필진 규모와 공모절차 등을 포함한 교과서 편찬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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