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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씀씀이 안 줄이면 나랏빚 폭증, 주요 사회보험도 고갈”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랏빚이 급증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현재 약 38%. 정부는, 이 나랏빚이 2060년에 가서는 6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 지출 등이 증가하기 때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계속 줄어 정부 수입은 대폭 적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복지 관련 항목에 쓸 돈은 계속 늘어 현재 25%인 GDP 대비 총 지출은 2060년에는 32%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면 건강보험은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연금도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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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1지난 2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군의회를 비롯해 사회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용(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위원장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고령군이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남부경제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손 대대로 필요한 곳에 고령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출발을 시작한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고령역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과 협력해 유치를 위한 공식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령군은 달빛철도 고령역 유치를 통해 4대 산업물류 SOC의 연결거점을 마련하고 경북-대구권 메가시티의 배후도시 도약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와 광역교통망 거점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고령역은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대중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대도시 생활권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령군은 달빛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