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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야단청 : 야권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청년변호사모임

 

 

 

후보단일화는 선거에서 항상 최고의 이슈였다. 1997년 대선은 DJP연합에 따라 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2002년 대선은 전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사이에 여론투표로 단일화에 성공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는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후보자들을 제치고 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심지어 서울시장선거에서는 안철수 교수, 민주당 대표 박영선, 현 시장 박원순 사이에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던 박원순 현 시장이 당선되었다.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단일화가 선거에서 일종의 필승 카드가 된 셈이다. 2012년 대선도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뜨거운 관심이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후 925야단청이라는 청년 변호사 모임이 설립되어 눈길을 끈다. 이에 야단청 회장 남오연 변호사가 말하는 설립 목적 전문을 소개한다.

“20121219. 대선에 출마한 야권 후보자들은 현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로 2명입니다. 향후 야권에서 후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후보자들이 대선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에만 집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 역시 야권 후보단일화에 반대하는 논의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박근혜 후보 입장에선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쓰나미(tsunami;지진해일)’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센가쿠 열도, 독도를 둘러싼 불안한 동북아 정세,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중산층 붕괴, 불확실한 남북관계 등 각종 사회 불안이 바로 그 쓰나미(tsunami)’입니다.

그렇다면 여권, 야권 구별할 것 없이 후보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로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권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정책제시이며,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첫째도 정책이요, 둘째도 정책이요, 셋째도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권 후보단일화 역시 한민족의 생존을 위한 정책과 그 실현 의지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후보자간에 동질성이 있어야 하고, 그 동질성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정책 대결만이 최우선이고, 정권 탈환을 위한 단순한 후보단일화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일화에 반대하는 여권 입장에서 맹목적인 반대를 한다면 그 역시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책 대결을 통해 단일화를 하려는 후보자 간에 동질성이 없음을 비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청은 2012년 대선 후보자 중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 아닙니다. 야단청의 목적은 첫째,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혹시나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단일화 논의에 치중하는 터에 최우선 과제인 정책대결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는 것이며(정책제시), 둘째, 단일화를 시도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정책 대결을 함으로써 정권 탈환을 위한 비합리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단일화를 시도하는 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동질성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며(정책적 동질성에 기초한 후보단일화), 셋째, 그리하여 성공적인 여야간, 국민간의 대승적 차원의 대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대승적 차원의 대선).”

이러한 야단청의 설립 목적 중 정책적 동질성에 기초한 후보단일화라는 문구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인다. 사실 과거의 단일화 역사를 보면 정책적 동질성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정권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후보단일화가 대부분이었고, 정책이 아니라 지역 중심, 인물 중심의 단일화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단일화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한시적인 선거용 단일화로 끝나기 일쑤였다. 그런데 야단청이 제시한 정책적 동질성에 기초한 후보단일화라는 기준 하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일회성 단일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한 동질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으로 연속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인 것이다. 야단청 역시 대선을 앞둔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변호사 모임(대한백년회)’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야단청은 이러한 가능성을 품고 포털 사이트 다음(DAUM)과 네이버(NAVER)에 야단청이라는 이름을 까페를 개설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과연 2012년 대선에서의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 가운에 야단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청년 변호사들의 야심찬 포부를 우리는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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