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승재기자)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회의 당면한 과제와 지방분권시대 도래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조 부의장은 “(시민들은) 점점 변화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계기가 탄핵이다. 대통령 탄핵되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이렇게 중앙정부가 흔들려도 시민들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방정치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되어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에 뿌리를 내린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분권에 대한 가치, 알게 모르게 시민들에게 흡수 되면서 변화된 것 아닌가. 자치의 가치, 분권의 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제에 대해 정치제도의 가장문제가 중앙화와 집권화, 가능하면 권력은 나누고 분권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지방정부가 잘 서야하고, 지방의 행정부가 잘 서야한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핵심은 분권, 이제는 시민들과 권력을 나눠야하고 부패가 없어지고 독점이 없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강화, 대선이 끝나면 개헌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어떤 개헌이어야 할 것인가? 개헌이 논의되는 자리가 지방정부(의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지방자치시대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 반응 그다지 뜨겁지 않고 차갑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이 안 되는 것 같다. 시민들의 반응 왜 차가울까? 시의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반응이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약, 정치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연장선상에 있어 지방의회에서도 그 닥 호응이 좋지 않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1차원 적인 정보가 노출되면서 정치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각인된 결과다. 언론에 노출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90%이며 10%는 긍정적, 정치 전반에 대한 시선과 더불어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들이 주어지면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금이 더 투여되어야 하는가 생각하는 것 같고,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금씩의 변화는 보인다”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서울시의회의 핵심 7대과제 중 ‘의회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관련, “의회를 독립기관으로 자체적인 인사권이 있어야 한다. 의회에 대한 강화가 자치분권의 강화다. 핵심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정을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차원에서 자치분권TF, 의회 역량 강화TF 등 팀에 연구물에 대한 TF가 주도적으로 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분은 실현되고 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다. 연구와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이다”며 “논의를 통해서 협조를 받는 것과 구조를 만들어서 제도로 가는 것은 다르다. 완전한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분권과 관련된 TF가 구성되어있고, 논리도 축적,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3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50+재단과 고용노동부의 서울고용복지+센터 일이 겹쳐있어 서울시가 중복된 조직을 두고 있는 건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지만, 지향이 다르다. 중장년층의 고용이 핵심이다. 재단은 고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재설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있어서 고용이 더 중요하다”며 “여가와 사회참여, 관계망 재셋팅이 중요하고 통합적 서비스, 한 파트인 고용만 담당, 지향하는 점과 업무의 내용이 서울시50+와 중앙정부의 일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 진행과 관련해서는 “최근 모범적인 사례, 의원들의 연구 모임, 동호회 동아리 등 연구모임 등이 있는데 각각의 연구모임마다 특성이 있다. 최근 들어서 눈여겨보는 연구가 보이는데 ‘서울살림포럼’이다. 특화 시켜서 정책연구와 서울시 예산에 맞춰 공부하는 그룹이다”면서 “현재 3년째 진행 중으로 서울시 예산 결산 정보 기법 노하우 등 외부 강사를 통해 듣고 또 선배의원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한다. 그것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모여 예산을 공부한다고 하니깐 집행부의 견제 도구로도 이용되는 측면의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스터디 형식에 의원들의 연구 욕구와 의지가 높다”고 소개했다.

조 부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당부하는 말씀을 경청하여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시민들로 인해 서울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조규영 부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시의회 제8대~제9대 재선의원으로 서울YWCA 위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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