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은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하라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되는 정치권의 현상,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치개혁안에는 돈 문제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 있다. 있다고 해봐야 선거공영제라는 이름으로 국민 주머니나 더 털어보자는 논의 외는 없다. 정치개혁이 돈 많이 들어가는 정치권을 구조개혁하겠다는 데서 출발했으면서도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선거구제가 어떠니 정당명부제가 어떠니 하는 것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중심에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쓰는 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데 있지 않다. 돈 안드는 정치구조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필연적으로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돈을 낸 사람이나 재벌기업가 혹은 돈을 대주는 정당보스의 언행에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정책이 돈 있는 사람이나 소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운용될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국민은 민주주의의 장에서 소외된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는 데 돈 드는 정치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체제의 비민주성은 당연하게도 소수 기득권자들 사이의 '검은 거래'를 통해 밀실흥정과 막후거래에 의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정치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 이제는 정치권력과 돈을 동시에 갖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무슨 케케묵은 사고방식이냐고 할지 모르나 우리 자본주의는 천박하리만치 타락해 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한다. 돈과 정치권력이 어우러진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래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같은 그 많은 고위공직자 중 누더기 옷을 걸치고 봉사하는 공직자를 많이는 못보더라도 더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돈 없는 대다수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 문제를 빼고 정치개혁을 어렵게 말하는 정치꾼들의 말을 우리는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어떤 잣대를 규정하여 후보자를 공천해 주었는지 말이다. 하긴 정치권의 돈 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위기, 이른바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게 촉발이 된 것이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2012년 1월 '돈 봉투' 사건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고승덕 의원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쪽 인사로부터 3백만 원을 건네서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현역 의원에게 지지 요청과 함께 건넨 봉투, 액수도 3백만 원으로 이번과 같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폭로였기에 한나라당은 쑥대밭이 됐다. 물론 이 무렵 당시 돈 봉투 파문은 한나라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던 민주당으로 불똥이 튀다. 발단은 인터넷 언론의 단독기사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 1월 9일 당시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에 출마한 A 후보가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의 검은 돈 역사의 궤적을 들여다 보면. 1천300억원의 비자금횡령으로 현대차 정회장이 구속 수감된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뭉칫돈이 흘러간 궤적을 따라 정치판의 ‘쓰나미’로 요동친 사건으로 2002년 대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정경유착의 극치였던 ‘차떼기’로 온 나라를 들쑤신 사건도 이 무렵이고, 사과상자 2개에 든 현금 4억원을 받아가다 민주당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돈을 건넨 공천 희망자 최모씨가 구속된 사건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돌출됐다.

황금이 말하면 모든 혀가 조용해진다는 영국속담이 아니라도 이쯤이면 돈은 지성과 영혼의 파괴자다. 뭉칫돈으로 권력에 줄을 대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이지만 뒤집어보면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공범이고 정치풍토를 오염시키는 독소이다. 그러므로 검은 돈줄은 반드시 끊어야 할 악연의 사슬이다. 정치판의 돈은 대체로 검은 돈이다. 바늘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실과 같지만 교묘하게 위장되고 은폐되어 찾기가 쉽지 않다. 어둡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구린 돈은 밀실에 틀어박혀 세상을 호령하는 신비로운 요술단지가 될 때가 많다.

그런가 하면 검은 돈은 정치판을 초주검으로 몰아가는 괴력을 가진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검은 돈은 언제나 한국정치의 원죄로 작용하지만 그 족쇄를 과감히 끊지는 못하고 있다. 돈에 관한한 모든 정치인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은 돈은 태생적인 약점을 지우려는 갈증이 있다. 기업에선 비자금이고 정치권에 오면 정치자금, 대통령실에 이르면 통치자금으로 둔갑한다. 날라리가 요조숙녀가 되고 도둑이 양반 행세를 하는 꼴이다.

안타깝게도 대통령과 권력집단의 검은 돈 이야기는 부끄러울 만큼 시궁창으로 변한다. 수갑 차고 감옥 가는 최고통치자에, 심심산골로 유배당하는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다. 천문학적 돈의 출처와 행방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인 사람도 있다.

성서에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 한다. 그러나 악행은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런 집착이라면 본업이 돈버는 기업가가 될 일이다. 이제 정치인도 환골탈퇴 할 때가 되었다.

선거법이 바뀌어 밥 한 그릇을 대접 받은 유권자가 밥값의 50배를 물고 있는 지경에 있는 터에 어째서 정치인들의 뭉칫돈은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렵다. 검은 돈에 연류된 모든 정치인을 정계에서 영구추방 시킬 수 있는 정치정화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상문 정치칼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