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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협치 망각한 '집행부 불통 행정'에 경고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추진 과정의 소통과 협의 부재 질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불통행정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동해안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백신산업, 대마산업 등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기관은 설립목적과 전문성, 사업성격이 서로 달라 일정기간 개별 기관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통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지금보다 확대된 규모에서 파급되는 활발한 인적교류와 해양과 육상 바이오 분야의 교차 연구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안됐다.

 

하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과 관련 무엇보다 지금까지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이 진행하는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었고 구두답변의 근거 역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협의 당사자인 울진군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약속함에 따라 당분간 집행부에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되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회기에 바로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뚜렷한 명분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집행부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통폐합에 앞서 두 기관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시군 및 통합 대상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투명한 정보제공 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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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칼럼니스트 l 임종석의 두 국가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하는 것인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리던 정부·여당은 반헌법·종북의 문제로 민주당은 헌법 위배이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89년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은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통일을 외쳤던 그 이상과 사상과 이념은 다 어디로 갔는가? 통일의 주장을 항상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친북에 가까운 북한 주장에 늘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낙인찍던 인물이 어찌하여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김정은은 통일은 더이상 없다며 민족, 남한, 동족이라는 개념도 삭제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창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종북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이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김정은 주장에 편승과 동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