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경직된 남북관계 ▲북-러 협력 ▲다가오는 미국 대선 등으로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또한, 국내 정치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며 국회가 시민을 위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데일리연합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을 역임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서 들어봤다.
▲ 위기의 남북 관계, 평화를 위한 방안은?
"어려운 남북 관계 속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양기대 전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초대 소장 및 전 광명시장. 그는 미래를 대비해 남북고속철도 사업과 원산 갈마지구 관광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현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셨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나?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역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말부터 광명시장 재임 시절부터 계획해 남북 고속철도를 통해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KTX 광명역에서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건설해 남북 교류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했다.
또한, 기존의 재래식 철도에 그치지 않고 고속철도를 구축해 서울에서 신의주,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철도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섬나라와 같은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 대륙과 직접 연결돼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했으며, 유라시아교통연구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의미를 줬다. 남북한은 그동안 정상회담 시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최우선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 비전을 이어가며 남북 고속철도 건설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Q. 철도 프로젝트는 안보와 외교에 밀접한데,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간 긴장 속에서 이를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은 최악의 대결 국면에 처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무력 충돌 가능성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치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적-경제적 교류와 남북 고속철도 같은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철거한 것은 남북 교류의 기반을 제거한 행위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교류와 평화를 위한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세워야 한다.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연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Q. 앞서 말한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와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 당분간은 남한과의 교류나 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듯 느껴진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미국, 일본, 더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동북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 할 수 있다.
지난 7월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지구를 방문했으며, 이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산 갈마지구는 리조트, 스키장, 금강산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와 평창과 연계한 남북 관광 사업이 제안된 바도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지구를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며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한국은 원산 갈마지구와 관련된 관광 사업에 대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이나 경의선, 동해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개성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할 경우, 북한의 철도 주권 문제에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