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미 대선을 앞두고, 정계에서는 국내에 미칠 여러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모든 분야에서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처럼 예측이 불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한다고 봤을까? 

▲ 불안한 국제 사회 속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Q. 11월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 현 정부가 대비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관련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지금 우리 정부, 국회, 국책연구기관, 대기업들의 대응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안보, 한반도 평화, 핵무기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외교부, 국정원,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는 여러 정부 기관들과 TF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과 협력해 전략적인 대응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두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첫째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천천히 하자고 했지만, 저는 신속히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둘째는 요소수 사건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행정부 교체가 새로운 정책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경험해 보니,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먼저 빠르게 전략과 틀을 세우고, 국회는 이를 비판하고 조언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는 행정부와 국회 모두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Q.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푸틴과의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은 평화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하는지?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휴전이나 종전 가능성이 커지면 관계는 언제든 느슨해질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중국은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견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핵무기를 갖는다고 하면 더욱 견제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 보유를 미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중국 견제는 변함없겠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미 동맹도 느슨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과 북미 관계, 중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 교류와 공동 번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들이 무력 침략의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으며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