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최근 여러 정책 사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이 본 국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 정쟁 아닌 민생에 집중하는 국회 시급
Q. 최근 국회에서 ‘우리의 미래, AI 정치개혁으로 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정치에서의 AI 적용 확대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21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퇴임 무렵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정치 체계의 변화와 미래의 정치 및 경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AI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면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AI로 현재의 정책 입법 과정과 선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Q.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증가와 예산 부족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광명시장 시절, 예산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고,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 관련 문제를 깊이 다뤘다. 과거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변화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을 직접 다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분야의 예산도 국회로 가져와서 재편성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보다 통합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중복 투자와 유사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미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입은 피해를 보면, 적어도 과학기술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 대비, 지역 대비 현재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논란이 있다. 현 의원 수가 적합하다고 보는가?
"현재 있는 300명의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300명이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관여한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에만 묶이지 않고, 포럼 형태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들과의 협력할 때도, 현재 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재판 시민 참여제와 사법부의 배심원 제도의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현재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 기소 독점주의와 정권 유착, 사법부 판결 불신 등 검찰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배심원 제도를 시범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검사와 판사들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독단적인 판단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Q.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이 경찰청으로 이관된 후, 경찰의 간첩 수사 능력과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경찰이 대공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됐다. 이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수뇌부에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제로 범죄 수사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정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에, 국익을 위해 정부가 이 부분에 예산 투자를 늘이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와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민노총 문제를 비롯해 소수 그룹이 국민 인식을 왜곡하거나 안보 위협을 사이버 공간에서 확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준비가 충분한지, 특히 5060 세대의 정부 인사들이 사이버 정보와 개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국회에서 직접 체감한 현황이 궁금하다.
"현재 50대와 60대가 주축인 국회의원들이 사이버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입법을 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먼저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정쟁만 하고 있으면 AI와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 대립으로 더욱 중요한 사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관련 법안과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Q. 사회 단체나 NGO 등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국회에는 청원 제도와 청문회 제도가 있지만, 이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잘 운영되면 국민의 민원을 국회를 통해 논의하고 입법화할 수 있지만, 현재 여야가 원활하게 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청원과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늘 논쟁이 있어 본질을 흐리고 결론을 내지 못한다.
신설된 기구가 문제를 먼저 조율한 후 의원들이 논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국회의 권한과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