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8.3%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방 학생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1만7600호를 공급했고, 올해도 3000호를 공급한다. 지원 대상이 된 대학생들이 전세 계약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 자금을 내준다.
학생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LH에 보증금 100만~200만원을 낸 뒤, 매달 임차료로 7만~18만원을 내면 된다. 수도권 대학가 주변 원룸 월세가 50만원 이상인 것에 비하면 '반값'도 안 돼 학생들 사이에서는 '꿀월세'로 불린다. 대학생은 2년씩 3차례 연장해 총 6년간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졸업 후 대기업 등에 취업한 후에도 여전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취업 후 전세임대주택을 몰래 재임대해 '부수입'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LH 측은 졸업이나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학생에게 '입주자 외에는 살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 준수 각서를 받고 있지만, 입주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대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올 3월 서울의 A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김모(19)군은 요즘 학교 주변 고시원을 알아보느라 바쁘다. 지방 출신인 그는 지난해 말 LH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떨어졌다. 학교 기숙사는 경쟁률도 높고 민자(民資) 기숙사라 한 달 비용이 30만~40만원이나 든다.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김군은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졸업 때까지 집 걱정을 덜어도 됐을 텐데 막막하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김모(23)씨는 "학교 주변을 한 달 가까이 발품 팔아 집을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 못 구하고 강북구에 전세임대주택을 얻었다"며 "학교 주변 임대주택에는 취업한 선배들이 살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모집에 선정돼 집을 구한 대학생 B씨는 "집주인들이 복잡한 절차와 부동산 소득 공개 때문에 가뜩이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거래를 꺼리는데, 그나마 들어가 살 만한 집은 앞서 살던 선배들이 취업한 이후까지도 차지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초년생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배려한다는 LH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취지를 살리려면 취업자의 임대를 조정해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서영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