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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상당수 근로자, "새액공제 인상보다 소득공제 방식 더 낫다"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상당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65.1%(480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4.9%(257명)에 그쳤다.

소득구간별로는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194명) 사이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1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천500만원 이하에서는 57.7%, 5천500만∼7천만원은 55.1%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봉 5천500만∼7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38.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이달 말까지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환원을 보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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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1지난 2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군의회를 비롯해 사회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용(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위원장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고령군이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남부경제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손 대대로 필요한 곳에 고령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출발을 시작한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고령역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과 협력해 유치를 위한 공식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령군은 달빛철도 고령역 유치를 통해 4대 산업물류 SOC의 연결거점을 마련하고 경북-대구권 메가시티의 배후도시 도약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와 광역교통망 거점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고령역은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대중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대도시 생활권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령군은 달빛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