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회복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1%대를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0.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내린 뒤 5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이후에도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가 인하를 통해 경기회복 동력(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도 지난해 수준(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양적완화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는 6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면 한국도 금리정책을 급선회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금리 인하로 내수가 살아날지 의문인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는 우려도 붉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관계 기관끼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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