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일본 정부가 6일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대해 정부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한국 교과서의 올바른 역사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벳쇼 대사를 만나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조 차관은 또 “일본 정부는 역사 퇴행적인 자세를 버리고 과거사를 직시하라”며 “이번에 통과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 시 우리 측의 추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정부는 외교부와 교육부가 공식 성명도 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며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김재금 대변인도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영토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미래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교과서 왜곡 시정안을 작성한 뒤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의 ‘왜곡 교과서’엔 ‘바른 교과서’로 대응하겠다고 공개했다. 교육부 측은 “이달 중 독도와 관련한 초·중·고 교수학습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개정될 교육과정과 새로 개발될 교과서에서 독도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집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일선 초·중·고교에 역사 바로 알기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보급하고, 이를 온라인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일종의 장기 전략을 세운 것은 향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16, 2017년에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처럼 지난해 개정된 해설서가 적용된다.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 억지 표현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가 실제 사용되는 2018년에는 일본의 모든 중·고교 교과서가 부당하고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6일 긴급 학술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를 토의했다. 남상구 연구원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학생들이 구체적 근거와 논리로 반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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