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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무성, 공무원 연금 개혁 반드시 추진할 것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김 대표는 6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강화군 중앙경로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이 시작된 1960년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2.4세였지만 현재는 83세다. 오래 살면 90세까지 사는 것"이라며 "급격한 수명 증가로 인해 공무원 연금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도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적자 폭이 더 커진다면 국가 재정으로도 보전하기 어렵다. 앞으로 10년 동안 55조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증세가 불가피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을 합치면 150만에 육박하고, 4인 가족을 계산하면 600만에 이른다. 정당으로서는 공무원 연금 사안은 불리한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하겠다. 기본적인 애국심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알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화군의 한 지역 주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주민은 "지금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나 역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구 2곳을 늘이면 해결되는 문제로, 이에 따라 비례대표 2명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할 문제다.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손 댈 문제가 아니다"며 "철저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특권 내려놓기를 한창 하고 있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구·강화군을 지역에 출마한 안상수 예비후보 지원을 위해 강화군에서 7일까지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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