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를 향해 저성장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달리 잠재성장률을 영구적으로 끌어내렸다고 평가했다. 이게 바로 직면해야 할 ‘새로운 현실(A New Reality)’란 설명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정책 개혁과 투자 뿐이라고 전했다.
IMF는 7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보고서 중 하나인 ‘낮은 잠재성장률: 새로운 현실(Lower Potential Growth: A New Reality)’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체 보고서는 다음 주에 발간된다. IMF는 “(대부분의) 정부와 기업은 그들의 부채 수준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고, 신흥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2020년까지 연간 1.6%가 될 것으로 IMF는 예측했다. 금융위기 이후 7년간의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아진 것이지만 위기 이전의 연간 잠재성장률이 2.2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신흥국의 경기침체도 뚜렷하다.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연간 5.2%로 2008~2014년 연간 6.5%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전에 발생했던 위기와 달리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성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저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인구 고령화, 신흥국의 생산성 증가 둔화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특히 중국은 소비 중심의 경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선진국 정부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부채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신흥국은 향후 경기침체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적인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혁과 투자를 강조했다. 연구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근로자의 능력 향상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IMF는 신흥국 정치인들을 향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출에 대한 높은 장벽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을 구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신흥국은 중등 및 대학 수준을 높이는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과 고령층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세금 및 지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