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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과 같은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구 달서구갑 소속 홍석준 의원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결과,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15년까지 확대되어, 기업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증여를 통한 승계도 15년까지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는 기업 경영인들이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중소기업의 노하우 및 기술력 계승을 통해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정치권 혁신의 적임자로 기대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전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두환의 안기부 출신 장세동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대표도 믿지 못한다"며 이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 총선을 이끌게 된 한 전 장관을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연결시켜 대규모 정권 심판론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전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호위무사'로 묘사하며 여당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최고위원인 장경태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K나눔의 성지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는 매년 소외계층과 거리의 형제들을 위한 '거리성탄예배'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로 36번째를 맞이한다.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밥퍼 마당에서 진행되며, 약 1,700~2,000여 명이 참석하여 식전 공연과 함께 성탄축하예배를 드리고 식사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치인 초청을 배제하고, 자원봉사자에게만 내빈석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일공동체는 오랫동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은 또한 '밥퍼건물철거반대' 지지서명을 통해 동대문구 내 150,305명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한 어려운 한 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 고독사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는 아기 예수탄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며 따뜻한 연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K나눔의 성지, 다일공동체는 이번 '거리성탄예배'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로써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임명식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를 소식으로 발표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통해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법무부의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부의 중요한 법무 부문에서의 인물 교체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2023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의 공로가 인정받았다. 수상자는 20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된 ‘2023 중소기업 우수 지원기관’ 시상식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과 육성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이번 수상자로는 홍석준 의원 외에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한정 의원이 선정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쏟아내어 이번 수상에 걸맞은 인정을 받았다. 그는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같은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해소에 앞장서며 혁신을 촉진했다.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법안과 코로나19 위기 중소기업 자금난 및 인력난 해결 법안,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법안 등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을 국경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홍석준 의원의 노력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회의는 결국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됐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인해 단합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안보리 회의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보리 회의 이전,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난 17일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외에도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이었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 이사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10개국은 선언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이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된 돈봉투 수수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테라사이언스㈜가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전했다. 테라사이언스의 CDS (Centrifugal Divided Space) 기술은 각종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연소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특허 기술이다. 폐기물 소각에 버너가 없는 축열식 연소방식의 소각로를 개발해 산업 현장에서 공기 중에 발생하는 발암 물질과 악취, 공해 및 미세먼지 제거를 한다. 이 기술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다양한 국제 기관의 테스트 보고서와 인증서를 통해 테라사이언스의 6세대형 CDS 기술이 세계적으로 관심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한 소각로는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납품 설치해 폐기물 시장에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받고 있다. 지난 12월 15일에는 테라사이언스가 전세계 환경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시장진입한다는 소식이 해외 주요 언론사인 야후파이낸스 Yahoo!Finance, 아메리칸프레스 American Press, 폭스 Fox, 마켓워치 Market Watch, 벤징가 Benzinga를 포함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조성범 기자 |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NS기자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 SNS기자연합회 성명 ] 다음(Daum)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등록 언론 중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도 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이 국내 반영구화장 산업을 위한 합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에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으로,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700만명에 달한다. 이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국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른 법안과 함께 심사되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단계적인 합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인 윤일향은 "미용 목적으로 이미 많은 국민이 반영구화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합법화 지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이라며 "우리나라 기술의 우수성을 활용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되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유치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산단 내 기업이 입주업종 변경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 도입은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현행법은 산단 내 기업이 입주업종 변경을 어렵게 했으며, 입주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유입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형 포털 다음(Daum)이 최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언론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자유언론포럼(Free Press Forum)은 8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다음의 일방적인 조치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헌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법,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언론포럼은 다음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언론 다양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이 이러한 변경을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언론포럼은 성명에서 "언론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이러한 역할을 저해한다"며 "다음은 독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기본 검색 결과를 특정 CP로 제한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뤘다. 이날 오전 개최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후보자가 개인 신상과 도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후보자가 재판 지연과 영장 남발 문제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추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이 임명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째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임명안이 부결된 이후로 국회는 새로운 대법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임명안의 가결로 인해 법원 수장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