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75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는 8월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센터장 강기완)를 방문하여 쌀 150kg을 전달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은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어느 해보다 힘든 추석을 맞이하는 것 같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외계층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이재명 의원은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77.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새 신임 대표로 당선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으로 분출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의 주류가 기존의 '친문(친문재인)'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4년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탈환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다. 대선 패배 후 원내에 입성, 당권을 잡고 총선 승리를 통해 대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문재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며 "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신호)가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항만공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는 크레인을 제작한 중국업체와 운용한 CJ대한통운이 항만공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단인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광양항에서 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 선박과 화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머스크는 크레인을 운용사인 CJ대한통운과 항만관리 책임사인 여수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머스크의 2016년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머스크가 대련중공기중집단은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CJ대한통운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여수항만공사도 크레인을 운용한 CJ대한통운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첫 번째 아우마당 포럼의 강의에 이어 임채원 검사님의 두 번째 앵콜 명사특강은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사기솔루션’이란 책을 5쇄까지 찍은 출판부터, 이름있는 각종 예능에 나가는 등 전국구 인기 강사로 변신한 임검사의 활약상은 괄목할 만하다. 임채원 검사는 지난 30여년 간 검찰에 몸담으며 수많은 사기 사건으로 전 재산을 잃었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끊는 국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올해 12월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국민 한 사람이라도 사기와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중대 지능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대국민 사기방지홍보전과 강의를 뛰고있는 것이다. 임검사의 90분 강의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정리해서 재미있고도 쉬운 인문학적인 소양이 잘버무려진 명강의였다. 임검사는 약 60여 명의 포럼 가족들과 그의 책을 미리 읽고 온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사기에 당하지 않을 유익한 족집게 강의 후, 1세대 퓨전국악인 장소영 대표는 청중의 박수에만 장단을 맞추어서 프로답게 퓨전국악을 불렀다. 아리랑, 니나노 등의 가락은 열정적이고 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창희 기자 | 글로벌 호텔체인 윈덤호텔앤리조트가 문경새재 소재 호텔 소유법인 지에이치를 상대로 '라마다' 브랜드 로열티 미지급 관련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윈덤그룹은 라마다, 라마다앙코르, 하워드존슨, 데이즈 등 전 세계에 걸쳐 21개 브랜드 호텔을 운영중인 기업이며, 문경새재 소재 호텔 소유법인 지에이치와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에이치는 지속적으로 로열티 지급을 미뤄왔고, 지난 20년 11월 13일 윈덤그룹 측은 지에이치를 상대로 브랜드 사용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무단으로 사용을 지속하자 지난 5월 22일 브랜드 사용금지와 상표도용에 따른 지적재산권 법적조치 예정 공문을 보냈다. 현재 윈덤그룹은 지에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브랜드 사용을 두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지에이치가 라마다 브랜드를 이용해 새롭게 특별 분양 홍보를 진행하면서 사기 분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8년 5월 오픈한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은 71객실로 구성됐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4개실이 분양됐다. 준공 이후 5년차인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 보유분 37객실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최근 골프 스포츠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 팀이 있다. 최근 다양한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되는 골프 NFT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골프장 회원권 보다 풍성한 혜택을 들고 나온 아비투스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주식회사 라운드파이브의 함태현 대표를 만나 보았다. 골프 라는 스포츠에 NFT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함태현 대표는 “현재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MZ세대는 빠르게 테니스 같은 다른 스포츠로 이동하고 있다. 그만큼 골프는 배우기도 어렵고, 장비도 비싸고, 그린피를 포함한 모든 가격이 상승하여, 쉽게 즐기기는 어려운 스포츠이다. 그래서 NFT 회원들에게 투어프로 레슨, 그리고 회사가 회원권을 확보하여 멤버들이 이용하게 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프로와 선수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고, 자체 골프 브랜드인 45G 골프 의류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협찬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성장형 멤버쉽 프로젝트로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골프 선수도 함께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NFT를 활용한 이유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찬사들의 참여와 혜택이 만들어지고 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8일 보도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어릭 듀펙 연구팀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기차를 80% 충전하는 데 최대 20분에서 1시간 소요되고, 테슬라의 슈퍼차처(Supercharger)는 15분 충전으로 약 320km 운행 가능하다. 배터리의 고속 충전은 배터리의 수명 감소,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듀펙 연구팀은 머신 러닝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분석 2만~3만개의 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 상태 및 노후화를 분석했다고 한다. 연구팀은 향후 5년 내에 10분 안에 90%까지 충전하는 방법을 상용화라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전기차 매터리 충전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8월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6 회의실 오후2시 자유민주평화의 대한민국광장 주관 SNS기자연합회 주최 홍정민국회의원실 후원으로 공정과 상식 국가를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두찬 (전 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 그룹인 삼성그룹의 범죄행위 교사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거액의 재정적 손실을 본 것과 관련,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대기업 삼성그룹의 횡포에 사회고발을 발표했다. 김두찬씨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경주현)로부터 산업기계를 1989년부터 2000년도까지 11년간을 주문받아 생산한 후, 삼성중공업주식회사가 지정한 (상차도)지역에 11년간 납품해온 삼성그룹 협력업체 대표였다.” “ 나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당시 대표이사 경주현)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삼성그룹 부회장인 경주현의 갑질과 불공정거래, 인권갈취로 인해 기업과 내삶이 송두리채 날라가버렸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회장은 처참하게 유린당한 범죄피해에 대해 은폐 방조하였다.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에 공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8조 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송금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우리,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소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4개 은행에 검사역을 투입해 2주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또한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수상한 외화송금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65억4000만 달러(약 8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이 중간 집계한 53억7000만 달러에서 늘었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로 확인한 우리,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도 33억9000만 달러로 당초 보고 액수를 훨씬 웃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 착수한 4개 은행에서 위법, 부당 행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통해 실제 적발되는 이상 송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단호하게 관련 내용을 유관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서울시는 2022년 2/4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기존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해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했다. 공개되는 지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25개 자치구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이다. 매년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47만 가구(전체 임차가구 중 약 23%)가 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25개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가율은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감원은 시중은행에서 보고된 수상하고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22일 2주 동안 수시 현장검사를 착수하며 불법사례가 더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총 7개팀을 현장검사에 투입했다. 이번 검사팀은 일반은행검사국 3개, 특수은행검사국 1개, 검사지원에 나선 자금세탁방지실 2개, 일부 외환감독국 1개 팀 등이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원장이 "비슷한 이상 외환거래가 적발된 금융기관이 있다. "며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말한 지 약 7일 만이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의 자금흐름과 해외 송금시 은행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여부, 은행 직원과 송금 업체간 유착관계 여부, 고위험 고객 신원확인(EDD), 의심거래 보고(STR)의 적정성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규제 대책이 어떻게 실행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지난해 7월 취임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최근 거듭되는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신라면을 앞세워 30년 넘게 국내 라면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농심은 24년만에 국내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실적 하락세를 보였다. 경쟁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농심의 왕좌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신 회장이 농심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라면 사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지 여부도 관심사다. 농심은 "현재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증권가에선 농심의 판가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농심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7562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5% 감소했다. 특히 2분기 별도 기준(해외법인 제외한 국내 실적)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오뚜기가 전년동기대비 23.5% 성장한 106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삼양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1% 성장한 5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실적이다. 농심은 밀가루·팜유 등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