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팬데믹’과 ‘에피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과 ‘(감염병) 유행’을 선정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들, ▲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팬데믹’과 ▲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에피데믹’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팬데믹’은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정의한 신종 인플루엔자 경보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이기도 한데 여러 대륙 국가들에서 감염병이 동시에 대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였을 때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에피데믹’은 신종 인플루엔자 경보 단계 중 ‘팬데믹’의 전 단계로도 쓰이며, 동일 권역에서 ‘팬데믹’으로 접어드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3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양재 AT센터에서 3월 13일 개막 예정이던 “2020 대한민국 생두 산업엑스포(KGBE 2020)"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박람회가 연기됐다. 원두커피 박람회는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었지만, 생두 산업박람회는 해외와 결합이된 행사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2020 대한민국 생두 산업엑스포(KGBE 2020)”는 커피 산업 종사자 및 예비 창업들에게 다양한 생두정보와 비즈니스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박람회가 될것이라고 생두 산업박람회측 관계자는 밝혔다. 3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는 "오는 7월21일(화)~23일(목)로 행사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더욱 박람회를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커피농장주들은 “생두정보를 얻는 목적도 있지만 해외 농장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될것이라며,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생두 산업박람회에 관련한 행사 기대감을 전했다. “2020 대한민국생두산업엑스포(KGBE 2020)”는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자선경매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9일부터 4월 9일(목)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착수지구’광역‧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공모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4차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생산성향상·안전강화·생활편의 서비스를 보급 및 확산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삼척시 근덕면)과 무안군(무안읍)에 40억 원을 지원하여 ‘ICT 융합기반 축우관리’, ‘드론 기반 정밀 농업’, ‘태양광 안내판 지역정보’, ‘지능형 영상보안관’,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및 ‘스마트 쓰레기통’ 등 10개의 서비스를 개발‧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4개 컨소시엄(지자체와 참여 기업으로 구성)에 8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확산서비스’(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회 본회의에서 ①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②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③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②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③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시행: 공포일) 산업안전보건법법 개정안: ①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 마련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이수명령제 도입 (시행: 공포일) ③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시행: 공포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①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금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취약계층의 PC․모바일 등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지털정보에의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9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전년(68.9%)대비 1.0%p 향상되었다. 조사 부문별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은 91.7%, 역량은 60.2%, 활용은 68.8% 수준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역량과 활용 수준이 전년(각 59.1%, 67.7%)대비 1.1%p 상승하였다.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이 87.8%, 장애인이 75.2%, 농어민이 70.6%, 고령층이 64.3%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장관은 2020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연대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올해 ‘여성의 날’은 2018년 법정기념일 지정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주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였고, 이에 17개국 대사도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랜 시간 눈물 흘리며 싸워 온 여성들은 국제적 연대, 세대 간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하나 된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일상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는 등 풀뿌리 단위에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성평등 실현을 향한 마음은 더욱 절실하고 강한 만큼 이 연대를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의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프로젝트(’20.2.20. 보도자료 참조)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관련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선도모델 발굴을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업체계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차관은 간담회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 퇴근 전 자녀 하교 후 돌봄 등 양육공백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데, 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 중 하나의 유형인 ‘지역공동체 돌봄 조합’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여 신뢰감, 안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젊은 노인 등 지역내 우수한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위축된 수출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화상상담회 지원 확대, ②온라인 전시관 신설, ③긴급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국내기업들이 해외출장 없이도 신규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존바이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OTRA 지방지원단 및 해외 중점무역관에 화상상담 소프트웨어를 대폭 확대(16개 → 50개)하는 한편, 화상상담 전용부스도 확대를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많은 해외바이어와 화상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화상상담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KOTRA 본부 및 13개 지방지원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KOTRA 무역관에서 신청기업별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토대로 적합한 바이어를 발굴하여 1:1 화상상담을 주선하였다. 1:1 화상상담은 코트라의 사이버무역상담실과 지방지원단 사무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무실·자택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통역지원까지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금년초부터 화상상담회를 중점 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됨에 따라, 4일부터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부처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각 부처에 당부한 사항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현재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고 있는 부처는 비상대응기구의 책임자를 기관장(장관·처장·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그리고 별도의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부처도 즉시 구성하여 가동한다. 한편, 비상대응기구는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직 내 인력을 골고루 활용하여 근무반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의 장·차관은 방역과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챙길 예정이며,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등 범정부 대응기구와 비상연락망 공유, 정보공유체계 유지 등을 통해 현안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각국 재외동포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현지 재외공관에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재외공관망을 활용하여 동포들의 모국 지원활동 의사를 적극 돕기로 하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세계 곳곳의 동포사회에서 성금모금 및 방역물품 기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각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재외동포사회의 모국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역물품 및 성금을 3.20.(금)까지 전달받아 대한적십자사에 보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재외공관들은 방역물품이 전달되면 3.20.(금) 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송부할 예정이고, 국제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외교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모국돕기 운동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지원해온 재외동포사회의 나라 사랑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내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