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20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2월 13일(금)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19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 및 유공자 등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구매력으로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공 조달시장은 정부 총지출(‘18년 429조 원)의 약 2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은 123조 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전체 76%인 94조 원으로 매년 금액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중요 판로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솔선수범한 우수 공공기관 및 기관 구매 담당자와 기술혁신으로 조달제품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낸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격려하는 행사다. 이 날 행사에서 4개 기관, 46명이 3개 부문(공공구매 우수기관, 공공구매 유공자, 모범중소기업인)에서 상을 받았다. 부문별로 우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교육부는 12월 13일(금)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충청북도 교육감이 참석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은 실정이다. 이번 방안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si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작업자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합계:37명으로, 2015(7명), 2016(10명), 2017(5명), 2018(8명), 2019(7명)으로 집계되었다. 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1월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엘리베이터 작업 시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비계를 사용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4대 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5년간 빅데이터 이용 기업의 비율이 10%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최소 7.9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데이터 산업 및 그 외 산업 전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책적 지원은 데이터 공급을 담당하는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를 상품생산·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는 일반산업의 고용에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식 자영업 분야의 배달 대행앱 이용이 음식 자영업 및 배달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약 13만 명으로 추정됐으며 배달 대행앱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약 3.3만 명의 배달원이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배달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심층 면접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배달원 일자리의 특성과 만족 요인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도로건설(13.9km) 중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10.4km 구간을 오는 12월 16일(월) 16시에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도로는 ‘09년 2월 착공 이후 10년여 동안 사업비 1,807억 원을 투입하여,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를 대신하여 폭 16m의 3차로(2+1,L=10.4㎞) 도로를 신설하였다. <추월자료 개념도> 자료출처=국토부 개통구간은 국내 최초로 건설된 “2+1차로 도로”구간으로 추월차로를 확보함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군장비 등 저속차량으로 인한 지체 해소 및 통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개통으로 한탄강, 재인폭포, 산정호수 등 포천 및 연천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구간은 2020년 6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비, 인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이날 조기 개통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통 후 잔여구간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연세대학교, 신촌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이 후원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행사가 12월 21(토) ∼ 29(일)일 9일(매일 15:00~21:00) 동안 열린다. 최근 온라인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플랫폼 출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 진출, 스마트화 등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했다.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됐다. 행사 기간 오픈 스튜디오 및 왕홍 글로벌 부스 운영, 온·오프라인 특판전, 브랜드K 제품과 우수 소상공인 홍보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조명 설치, 마마무·바다·솔지 등 K-POP 및 국방부 군악대 공연, 몰래산타 출정식,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ls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오산시를 비롯한 6개 기관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 대회는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확산과 데이터기반 행정의 선도 사례 발굴과 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28개 기관의 37개 사례 중 서면심사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개 기관이 최종순위를 가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사례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최신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정책‧서비스 발표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행정기관 부문에서는 경기도 오산시가,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산시는 돌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오산시 가구별 소득, 소비지출, 맞벌이비율 등 약 130개의 추계데이터를 구축하고, 돌봄센터 설치 우선지역을 마련하는 등 수요자 맞춤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집된 도로데이터의 균열 정도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AI기반 스마트 도로관리 사례로 최고점수를 획득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G밸리컨벤션(서울 구로)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금융지원상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소각 및 금융지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응원하고, 한 해 동안 금융지원에 공로가 많은 금융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부실채권 소각행사에서 올해 1만7,000명의 4,714억원을 포함해 ’21년까지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중진공․기보․지역신보 등이 보유하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소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실효성 없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후, 재창업에 성공해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된 사연이 소개돼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박 장관은 ”재기를 꿈꾸며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단순한 채권소각을 넘어 ‘재기지원센터’를 운영(47개)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한․미 양측은 12.11.(수)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소파(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지난 53년간 소파 체제 하에서 한‧미간 협력이 보다 견고하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합동위원회는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양측이 활발한 협의를 이어왔음을 평가하고, ▴오염 정화 책임,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동 4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 및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공식 절차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소파 절차가 효율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율과 창의의 기업문화 만들겠다" 데일리연합 김종선기자 = STX건설은 10일 이현우 전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궁즉통(궁하면 통한다)’의 정신으로 과거 아프지만 값진 경험을 토대로 다시 일어나 STX건설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0년 수주 2조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수주 4조까지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장역량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가 및 품질 경쟁력 확보', '수익성 제고', '고객만족 품질 강화'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자율과 창의의 기업 문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에 도전하는 STX건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국내 민간사업부문의 수주확대를 넘어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수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도로, 항만, 철도 등의 국가기간사업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6조 3,069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의 14조 8,496억원 보다 1조 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1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0% 증액(3.69조원)되었다.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목표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총 3,396억원을 반영하였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대책은 그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월 10일(화)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장애학생 지원이 우수한 대학의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관계자들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많은 대학에 우수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은 2013년부터 개최해 왔지만 수상작과 대학의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수상작은 모두 15편으로 장애대학생·학부모, 도우미, 대학관계자 세 부문에 걸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각기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 3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장과 상금이,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 12명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상과 상금이 수여 되었다. 장애대학생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혜경 학생은 “나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서툰 도움을 베풀며 더 큰 꿈을 얻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꿈을 꿀 수 있어서, 시각 하나쯤 없어도 대학을 다닐 수 있어서 나는 늘 너무 감사하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