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가 9일 한글날을 맞아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로 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ㆍ도 및 226개 시ㆍ군ㆍ구에 2,800여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 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288건과 규칙 2만 4,391건 등 자치법규 10만 3,679건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용어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첫 순화 정비 사업으로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찾아 계속해서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대상 용어 가운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내경(內徑) 안지름 사계(斯界) 해당 분야, 해당 방면 입방(立方)미터 세제곱미터 도과(徒過) 지남, (기간을) 넘김 상오(上午) 오전 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업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용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으로 2,150여종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 재원의 양대 축으로 2018년 결산 기준('19년 통계연감) 28조 5천억 규모다. 전국 자주재원(112조 8천원)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세입과목의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각기 분산‧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통계를 내려고 해도 각 시스템별로 통계를 모아 사람이 직접 더하거나, 체납처분관리도 제각각 이뤄지는 등 통합적인 세입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산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노후화로 납부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7.(월)~10.(목)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다키자키 시게키(Takizaki Shigeki)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10월 7일(월)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17년, ’18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6,859건(’17년 7,263건, ’18년 9,596건)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약 735억원(’17년 385억원, ’18년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3.7)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17)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자산업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전자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0.8.(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산업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김기남 전자진흥회장 등 전자산업 인사 400여명이 참석하며, 전자산업 유공자 포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체결, 전자산업대전 개막행사 등이 열린다. 1959년 진공관라디오를 국내 처음 생산한 이후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전자산업은 그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전자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의 36%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8년부터 30년 이상 국내 산업 가운데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텔레비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과 고용 비중도 1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성 장관은 국내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특히 문체부 주관의 ‘2019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경축식 전후로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행사들이 열려 국민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축식은 KBS의 한글 퀴즈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엄지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한글날 소개 영상,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가 시작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으로 그동안 한글이 열어 온 소통의 세상을 조명해보고, 문화한류로써 전 세계로 영역을 넓혀 가는 한글을 소개하는영상이 상영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 국민 사유재산 발목잡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개발사업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취지이지만,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이 현지보존 조치를 취할 경우 더 이상 공사를 시행할수 없다는 점은 사유재산 침해로 볼수 있음. ○ 이에 발굴조사비용의 국가 지원과 매장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 확충 등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적산가옥에 대한 명칭 문제, ‘역사 보존물’로 변경하고 유형 따로 관리해야! ○ 총 818건의 등록문화재 중 적산가옥이 문화재로 등록된 건수가 총 37건. ○ 일제 강점기 때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화재’란 용어의 의미하고 전혀 맞지 않아. ○ 외국의 경우 부의유산(Negative Heritage), 상처유산, 불편유산, 일치(日治)시대 유산으로 칭하고 있음. ○ 적산가옥을 ‘문화재’가 아닌 ‘역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학생용 소형버스, 11개월 동안 학생들 이용 고작 7회! 총장 교내 이용·교직원 체육대회 등에 사용... 학생들 불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 및 답사용으로 15인승 버스를 자체수익금으로 구입(7천만원), 운전기사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차량부터 구입하고 총장 및 외빈들과 교내에서 해당버스가 운행되어 학생들의 불만이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의 버스사용 요구에 학교측에서는 차량운행 인원부족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 구입한 버스가 총장 및 외빈을위해 사용 되고 있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은 빠른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은 요즘 관광 트렌드인 ‘관광지에 게임을 더하다!’라는 이색 미션 체험프로그램「더 예천 에피소드1 위기의 삼강주막」을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운영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단순히 눈으로 보기만 하는 지루한 관광의 틀을 벗어버리고 삼강주막을 스토리텔링, 미션화하여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흥밋거리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관광을 추구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됐다. 미션 프로그램은 총 3회(10월 5일, 12일, 19일)차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총 900여명이 희망하는 날짜를 정해 사전 접수했으며, 1회 차에 예약한 인원은 400여명으로 당일 현장에서도 희망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도 했다. 미션내용은 탐욕한 자의 음모와 계약으로 삼강주막의 소유권을 빼앗겨 감옥에 갇힌 주모를 암행어사가 되어 풀어주는 것으로 위치는 보부상촌을 시작으로 삼강문화단지 및 강문화전시관 내 동선 별 임무수행을 통한 단서를 획득, 범인을 찾아냄으로써 미션수행이 완료된다. 미션체험은 물론 퍼즐조각 수집과 수집한 엽전을 상인을 통해 먹거리·힌트제공권 교환, 신분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의 대표 캐릭터인 솔봉이, 솔향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제2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총 85개 기관이 참여한 온라인 예선 투표에서 솔봉이, 솔향이는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고, 16개 캐릭터가 경쟁을 펼친 본선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수상으로 솔봉이, 솔향이 캐릭터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농특산물 등 봉화군의 전반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큰 기회가 되었으며, 솔봉이. 솔향이는 지난 2004년 처음 개발되어 지금까지 봉화군 대표 캐릭터로서 지역홍보의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복규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솔봉이, 솔향이 캐릭터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은『제5회 봉화군수기 배드민턴대회』를 10월 6일(일) 봉화군민회관에서 개최했다. 봉화군이 주최하고 봉화군체육회 및 봉화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운동 그 이상의 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300여명의 선수들과 학생들 이웃지역인 영주 동호인들이 초청팀으로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 준비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부터 기존의 클럽대항전 방식에 읍면대항전을 신설하여 읍면대항전은 봉화읍이 클럽대항전은 춘양클럽이 우승을 차지 군수기대회의 취지를 살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 중의 하나인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엄태항 군수는 개회식을 통해 “내년에 개장예정인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배드민턴을 비롯한 실내 스포츠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1. 치매보듬마을 연합 운동회 엄태항 봉화군수는 10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동양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동양·상운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치매보듬마을 연합 운동회’에 참석한다. 2. 2019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엄태항 봉화군수는 10월 8일(화) 오전 11시 봉화향군회관에서 개최되는 ‘2019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기념식’에 참석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12일부터 개최되는 ‘2019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에서 소비자에게 선보일 축제장 판매용 수삼 채굴에 들어갔다. 풍기인삼혁신추진단(단장 이근수)은 매년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에서 소비자에게 풍기인삼의 월등한 효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원산지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타 지역 인삼과 차별화를 위해 올해도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품질 좋은 수삼확보 방안과 판매를 위해 판매업체 16개소가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수삼은 사전 잔류농약검사에서 합격된 필지의 인삼만 채굴해 그중 우수하고 균일한 수삼을 축제장에서 판매키로 했다. 영주시는 수삼채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풍기인삼혁신추진단과 영주시에서 지정한 관리관을 채굴현장에 파견해 관리관의 입회하에 채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정품수삼만 축제장전용 수삼채굴박스에 담아 축제장전용 봉인타이로 봉인 후 지정된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축제가 시작되는 12일에 지정관리관의 입회하에 반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깎기삼과 파삼 등은 축제장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사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