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 7개 기관은 6.3(월) 10: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업 선정(5.31)을 계기로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의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 필요성에 대한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약식에 앞서 참여기관장들의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에 대한 의미와 기대감이 담긴 발언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과거에는 ‘노사 관계’라 하면 ‘대립과 갈등’을 떠올렸지만,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lsq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비공개 안건)」과 「202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또한 “국민연금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투자 다변화(해외투자‧위험자산(주식+대체)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금위는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향후 5년 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5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DMZ자생식물원』에서 「DMZ 및 북방계 식물이 연주하는 통일교향곡」이라는 주제로 DMZ의 봄을 알리는 동시에 비개방지역인 ‘북방계식물전시원’을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개방을 통해,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DMZ와 북방계식물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보전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다. DMZ자생식물원은 8개의 전문전시원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 가능한 DMZ식물의 70%(1,452종)를 확보하였다. 전시원에는 부채붓꽃, 범꼬리, 나도국수나무, 함박꽃나무 등이 봄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북방계식물전시원에서는 너도개미자리, 벼룩이울타리, 흰물싸리, 만병초, 넌출월귤, 들떡쑥 등의 북방계식물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어, 직접 가보지 않아도 DMZ의 생동감 넘치는 식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 DMZ자생식물원(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916-70)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개방일 중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9시부터 17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책임운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인천 국제여객선 화재,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선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선·도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지난 30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폭우 등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해상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의 출항 및 운항제한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선박이 항해하는 중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되면 선박 운항자 스스로 조기 입항하거나 가까운 항·포구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 자체적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울 경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이 안전 호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운항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금지하고 평소 철저하게 소방장비를 점검해야 한다”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오늘 우리측은 남북연락사무소 협의를 통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북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관련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우리측 지역으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남북 협력이 중요한 만큼,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3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 식품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대책 등과 함께 ‘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확정되었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여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에 대해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5.30.(목), 10:30,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사무총장, 국회수소경제포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대차 사장,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주요인사 20여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착공식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국회에 최초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규제 혁신의 상징성을 지니며, 서울 중심부인 여의도에 설치되는 국내 대표적인 ‘도심형 수소충전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산업부 장관과 국회의장(문희상) 간 면담를 통해 최종 추진키로 확정하였으며, 지난 2월, ‘규제샌드박스 제1호’ 승인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지난 4월 국회 부지사용 허가, 5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있는 청년 인재 70명을 뽑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지원 대상을 공모했으며 응모한 170명 가운데 70명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서 선정된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생활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이들 예비 창업자는 2020년 3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초기 창업 준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바우처(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쿠폰) 형태로 최대 1억원까지 받게 된다. 또 창업 이후에도 각종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기존 기업과의 연관사업 참여, 전문가 풀(약 100명) 개별 맞춤 상담 등의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해 국가시범도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도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해양수산부는 인공으로 부화한 갑오징어를 어미로 성장시켜 다시 알(卵)을 받아 부화시키는 전(全) 주기적 양식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와 현장양식 시험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연간 약 6만 톤이 어획되던 갑오징어는 무분별한 어획과 연안환경 변화로 자원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5~6천 톤까지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오징어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갑오징어의 가격이 급등하여 1kg당 도매가가 1만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이 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은 자원회복 측면과 시장수요 측면에서 갑오징어 양식기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난해부터 갑오징어 양식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먼저, 과학원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화 직후의 어린 갑오징어 초기먹이’를 밝히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먹이를 공급하여 어미로 성장시키는 데까지 성공하였다. 이후, 어미 갑오징어를 집중 관리하여 성숙시킨 결과, 올해 1월 중순부터 산란을 시작하여 2월 하순부터 부화가 시작됨으로써 국내 최초로 갑오징어의 전 주기적 양식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주시는 5월 27일 15시 전주시청에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지역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기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설립형태인 반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형태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며,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인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고용 및 장애인·중증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번 협약 체결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복지메카를 꿈꾸고 있는 전주시측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추진되었다. 협약 이후 전주시는 사업방향과 운영규모를 결정하고 참여 중소기업 공모를 통한 모집 및 금년도 하반기 법인설립을 완료한 후 2020년도에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ld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 기업 8개사 중 7개사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이하, ‘모태자펀드’)의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기업에 대한 모태자펀드의 첫 투자시점은 창업 이후 7개월차부터 10년차까지 다양했다. 7개사 중 4개사는 창업초기(업력 3년이내) 단계에서 첫번째 투자를 받았으며, 3개사는 업력 3년 이후 성장 단계에서 첫 투자를 유치했다. 모태자펀드가 창업초기 투자를 통해 혁신창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모태자펀드 투자를 받은 대부분의 기업(6개사)이 글로벌 투자자 등으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 A社는 ‘13년 창업 이후, ’15년 매출액이 1억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20억원 규모의 모태자펀드 투자를 받았고, 투자 직전년도인 ‘14년 대비 ‘18년 매출액이 약 4,270배 이상 성장했다. ’10년에 설립된 B社의 경우에는 ‘15년에 모태자펀드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