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월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씨에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도 아닌 B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내부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데일리연합뉴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보령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하여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금년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감축) 금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일정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마중물 삼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었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북한 제재 완화에 합의하면, 이를 토대로 서울 답방에서 도로와 철도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해가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북미회담 결렬에 따라, 남북 정상이 따로 만나도 실효적인 성과를 내는 게 어려워졌고, 국내 여론이 양분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른 시일내 답방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반면 북미간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취소직전까지 치달았을 때 문 대통령은 사흘 간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특히 작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남북 정상은 아무런 격식도 차리지 않고 판문점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솔직하게 논의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비핵화 회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의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나 특사교환 가능성은 배제할 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영변 외에 북한에서 추가로 발견한 핵시설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시설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미국이 알고 있었던 사실에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이 시설의 존재를 들이밀며 폐기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적잖이 당황했음 시사한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영변 말고 다른 곳에 대규모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핵시설은 평양 외곽의 천리마구역에 있는 '강선'의 우라늄농축 시설로 추정된다. 작년 6월, 미 국방정보국 DIA는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핵탄두와 미사일, 핵 개발 관련 시설 숫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영변 외에 강선에서도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도 북한이 2010년부터 강선에서 비밀 우라늄농축 시설을 운영해왔으며, 규모는 영변의 2배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영변은 물론, 강선과 같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의 폐기를 요구했고, 북한은 해당 시설의 존재 자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로, 잘못된 과거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리정부가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했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 이행방안에 협의가 있길 기대했는 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돼 안타깝게 생각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나 행동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는 북미회담이 다시 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북미정상회담과정을 보면 한미간 과연 활발한 소통이 있었는 지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협상 실패 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 오르자 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로 회담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5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문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당부한 건데, 북미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더라도 대화의 동력이 이어지도록 상황 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에 다시 한 번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북한 리용호 외무부상이 심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 입장을 반박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로 북한이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핵실험 중지 확약서도 써줄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고 밝히며, 협상 결렬의 책임은 미국측에 돌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높아진 국민에게 질 높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돌봄경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잘 나와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 돌봄경제 모델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와 인력의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는 지난 28일(목) 오후 2시 공단재 본부 대강당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 인식개선센터는 지난해(‘18.5.29)부터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 신설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교육기관 관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 △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130여명이 모여 교육과 관련된 최근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전문 강사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워크숍 동안 공단의 ’19년도 강사 활동 지원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향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강의 경력이 풍부한 전문 강사의 활동 사례 강연을 통해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조별활동 등을 통해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들 개개인이 각자 목소리를 내어 실제 현장에서 강사로서 활동한 경험과 그에 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일부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이전 1차 때와 달리 비핵화, 또 사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방북한 당시 CIA 국장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의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저 말뿐이 아닐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경제재건 이라는, 핵을 포기하는 분명한 이유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핵을 내려놔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체제 유지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업적 과시형 성격 역시 득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내년 말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로선 외교적 치적이 필요하고, 김 위원장도 1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동사업에 지원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설치지역을 2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정책자금 융자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해 공동사업 지원과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50%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의 추진계획과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과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건물 등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건물 소유자나 현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정은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내용.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한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데,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 등에 따라 9명이며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이다.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