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다음달 주총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에 8조원대의 고배당을 요구하고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거부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8일 주주제안으로 존 리우 베이징사범대 투자위원회 의장 등 3명을 현대차의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등 현대차와 모비스에 사외이사들을 제안하고 양사에 주당 2만원대의 고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을 공개하고 이들 후보자들이 더 적임자라며 엘리엇의 제안을 반대했다. 또 현대차 등은 작년과 같이 주당 4천원의 배당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엘리엇이 요구한 총액 8조원대의 배당은 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 방문에 관심을 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베트남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과 베트남 외교부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총 99개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관련 9개 사업에 2115억원,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607억원 등이 사용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로 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에 해당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기지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용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신축해야 했으나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미군기지의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무단점유를 알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와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무단점유한 토지의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 처리됨에 따라 무단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한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2155만㎡로 파악되었고 배상액은 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정부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요인들의 높은 위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로 OECD 회원국 중 관련 통계가 있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인 미국이 29%인 것과 비교하면 6.2%포인트나 높았다. 더 많은 국가의 통계가 공개된 2016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37.2%로 23개 국가 가운데 1위였다. 2위인 이스라엘보다는 7% 포인트 가까이, OECD 평균보다는 무려 17% 포인트나 높았다. 최하위권인 핀란드와 이탈리아, 벨기에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OECD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가운데 중간 수준인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경우 저임금 노동자로 집계하는데, 우리나라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지난 2000년 45.7%에서 서서히 축소되며 2011년 38.2%로 내려왔고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애초 여성 저임금 비중 자체가 높았던데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았기 떄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 남성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양국 정상의 하노이 입성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 협상 대표들은 하노이 선언문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어제 오후 5시20분쯤,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숙소인 파르크 호텔을 찾았다. 이날 북측에서는 김성혜 통일전산부 통일책략실장이 동행했다. 두 사람은 30분 만에 호텔에서 나와 숙소인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양측 대표의 회동에 앞서 오후 2시쯤, 최강일 부국장이 호텔을 찾아 2시간반 가량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 대표의 만남이 30분만에 짧게 끝나면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된 이견들이 상당히 좁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 첫 회동 이후 쉼없이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양측 실무협상팀의 대표 회동이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 된 적은 없었다. 23일에는 협상을 끝내고 나오는 비건 대표가 취재진에 엄지를 치켜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실무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측 모두 최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는 치열한 의견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한 가운데, 오늘 밤늦게 하노이에 도착해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했다. 목적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당일 아침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자신감을 보였다. 출발 전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들과의 오찬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실질적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함께 하노이행 비행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13일 ~ 3.27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사업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을 파견받아 활용할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연구인력 지원사업 투입예산을 작년대비 18.4% 증액(`18년 245억원→‘19년 290억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원규모를 36.7% 확대(`18년 744명 → ’19년 1,017명)한다. 현장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중소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현장 인턴 경험이 많은 학사 연구인력에 대한 채용을 신규지원(70명)하고, 연봉이 높지 않은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연봉을 완화(연차별 확대 체계로 개편)하고, ‘신진 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3월 15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2주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서면제출도 가능)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라고 말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작년까지는 1919년 4월 13일로 지정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4월 11일로 수정된다. 지난 1922년 임시정부가 제작한 달력에서 4월 11일을 수립 기념일이자 국경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백년 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선포됐다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이뤄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내림세를 이어가던 휘발유 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342.75원으로 그제보다는 0.13원, 지난 15일보다는 0.51원 올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휘발유 가격이 사실상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된 것다. 지난해 11월 이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 사례는 네 차례 있었지만 상승폭은 0.1원 이하로 보합세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름값 하락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던 주간 기준 휘발유 가격도 최근 들어선 낙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넷째주에는 11월 첫째주보다 360원 넘게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이후로는 낙폭이 1원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진됐고, 석유수출국기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감산하고 있거나 감산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회담장은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됐다. 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릴 장소가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당초 베트남정부가 정상회담 장소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국립컨벤션센터, 즉 NCC를 제시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협의 결과 메트로폴 호텔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립컨벤션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거의 확실시되는 JW매리어트 호텔과 인접해, 양 정상을 배려해야 하는 의전 원칙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메트로폴 호텔은 NCC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안 부담은 있지만, 길 건너에 정부 게스트하우스, 반경 200미터 이내에 오페라하우스 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다. 메트로폴 호텔은 그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선 부장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문했던 곳이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당국과 북-미 실무자들은 특별 경호구역을 설정했던 싱가포르 1차 회담 때처럼 메트로폴 호텔, 정부 게스트하우스 사이의 도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작년 4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가구의 작년 4분기 월평균 소득은 17.7%나 떨어졌다. 공적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이 그나마 소득을 떠받치고 있지만, 실업이 늘고 취업자는 조금 밖에 늘지 않으면서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진 게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했던 임시직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상위 20% 고소득층 가구는 같은 기간 취업자도 늘고 임금도 올라 월 평균 소득이 10.5% 늘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이 몇배 차이나는지 보여주는 배율은 5.47배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 61만개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인상과 함께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