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쯤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 형식의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소회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들은 양 전 원장이 예고한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1년에서 2017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헌재 기밀유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총 책임자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는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할 범죄사실만 40개 이상으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추가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재판을 위해 휴가까지 낸 이재명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본인이 충실하게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거라면서도, 재판 전망에는 신중함을 보였다. 검찰이 제기한 이 지사의 혐의는 4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다. 첫 공판에서는 작년 지방선거 유세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백여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이익금이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은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인가 조건에 성남시 몫을 확정해 둔 사업인만큼, 확정된 수익이 맞다고 맞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정보보호 수준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3월 21개 취급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전문가가 취급업소별로 85개 항목 전체를 재점검하였으며 지난해 1~3월 점검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17개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병행하였다. 우선, 보안 미비점 개선을 권고 받은 21개 취급업소에 대한 이행확인 결과, 7개 취급업소는 85개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1~3월 점검 시에는 평균 39개 항목이 취약)한 등 보안수준이 개선되었다. 나머지 14개 취급업소의 경우 보안 미비점 개선이 아직 미완료 상태이며, 업체별로 수준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14개 업체 평균 51개 항목 미흡*)하여 해킹 공격 위험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난해 1~3월 점검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17개 취급업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운전자 한 분이 또다시 분신을 시도하였고,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인은 분신 직전에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희망이 안보인다”, “카풀 이대로 두면 우리 다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달 10일 대기업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어진 택시운전자 분신사망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억울했으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 운전자분들의 강력한 반발로 카풀서비스의 출시가 잠정 연기되고 여야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도 좋고 운송서비스 확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면 저 조경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100만 택시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주제는 '경제'와 '사회 안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다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단 뜻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으로 만든 새 경제 방향을 현실로 만드는 한 해의 계획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구상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늘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질문할 기자를 직접 지목하고 추가 질문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게 당당하고 투명하게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산업단지 시찰과 시진핑 주석과의 2차 회동 등의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는 어제 오후 두시쯤 베이징 역을 출발해 오늘 새벽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위원장은 어제 오전엔 북경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생약제조업체 동인당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 김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제약 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번 동인당 방문은 북한의 약초 산업 현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김위원장은 첫날에 이어 두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전날 생일 축하를 겸한 환영 만찬에 비하면 두채례 회담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던 편인데 의제에 대해선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이번 방문에서는 또한 양국간의 전통적 우의를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두 정상간이 논의한 의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결과를 묻는 질문에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률(15∼64세)은 66.6%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7%로 전년대비 0.6%p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가 지속됐고, 건설업은 건설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축소됐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정보통신 등이 증가했으나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폭은 둔화됐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각각 5.5%p 및 4.6%p로, 전년대비 4%p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지위별 상용직은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임시·일용직은 무인화 및 숙박음식·건설 업황둔화 등으로 감소했다. 자영업은 과당 경쟁과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위축됐다. 한편 작년 12월 고용률(15∼64세)은 66.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으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7%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9일(수) 인천 내항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자와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항운노조, 물류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은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환황해권 해양관광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조성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주기반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이라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인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네번째로 방중했다. 북한 조선중앙티비는 어제 오후 3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하는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김영남, 최룡해 등 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의 환송 장면이 담겼고, 오후 4시 53분이라는, 그제 출발 시각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일정을 공개했다. 이는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사후에 전하던 관행이 거의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차 북중 정상회담 당시엔 김 위원장이 북한 국경을 넘어 돌아온 이후 보도가 나왔고, 3차 정상회담 때는 베이징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방중 사실을 공개했던 것보다 보도 시점이 더 빨라졌다. 중국 역시 삼엄한 교통 통제와 최상급 의전으로 김 위원장을 환대했다. 김 위원장의 열차 방중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앞선 2,3차 회담 때는 전용기를 이용했다. 열차만 고집했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이동수단 등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위해 2016년 7월에 신설한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모델이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 모두에 해당하는데, 신규취업한 청년이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가입유형은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먼저 2년형의 경우 매월 12만 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을, 2018년에 신설한 3년형은 매월 16만 5000원을 3년간 납입하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에도 해지사유와는 무관하게 그 동안의 납입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입금한 전액에 해지시까지 적립된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포함해 받는다. 올해의 경우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상담과 알선·자격확인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9년 1월 8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둘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셋째,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넷째,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이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교육’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영주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가족형 12세대(55.45㎡), 원룸형 18세대(26.36㎡) 총 30세대가 10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1단계 농업기초교육 100시간 △2단계 농업기본교육 100시간 △3단계 농업전문화 교육을 이수하면서 관심분야 작목의 선택과 귀농·귀촌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은 오는 18일까지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해 영주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로 299-31)으로 방문접수 자세한 문의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농정과수과 귀농귀촌팀(054-639-7323)하면 된다. 교육비 및 보증금은 선납이며 원룸형은 보증금 30만원을 포함하여 150만원이며, 투룸형은 보증금 60만원을 포함해 300만원 이다.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30세대의 체류공간과 교육관, 농기계창고, 공동체실습하우스, 저온저장고, 세대별 텃밭 등 직접 체험 및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반을 운영해 귀촌인들이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는 변화하는 미래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응으로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생산자에겐 고소득 창출을 위해 친환경과학농업 실천을 민선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과학영농을 기초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및 판로망 확대, 친환경실천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지원, 친환경농산물택배비지원, 친환경직접지불제사업 등 15개 사업 7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및 친환경인증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과학농업실천을 위한 농산물 재배지 토양 및 재배농산물 잔류농약분석과 친환경인증농가의 인증 편의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미래농업의 핵심 모토는 과학영농실천 및 친환경농업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봉화군이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과학농업 중심지로서 부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