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반발 속에 정식 출시가 연기되었다. 승용차를 가진 운전자들이 자기 차를 택시처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게 카풀 서비스 기본 개념이다. 요금은 택시보다 20~30% 싸고, 부족한 택시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공유 경제 일환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고 추진했는데, 택시 기사들 반발을 고려해 하루 두 번으로 제한했다. 승차 거부 등으로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은 환영했지만, 택시기사들 반발은 거셌다. 택시 운행을 하루 중단했고,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도 벌였다. 지금도 손님이 줄고 있는데 대기업 '유사 택시'를 허용하면 기사 27만명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국회가 양측을 중재하겠다며 시간 제한이나 요금 규제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늦어지고 있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10월부터 운전자를 모집하고, 지난 7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연내에 이뤄지게 됐다. 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의 연내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남북을 혈맥을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남북 정상 간 약속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행사를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00여 명이 방북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성격의 착공식은 열리지만 대북 제재에 막혀 실제 공사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착공식 개최를 포함해 "미국 등과 추가로 소통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 포인트씩 낮췄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2.9%에서 2.7%로 하향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2.6%로 낮췄다. 중국과 세계 무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 둔화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낮은 고용 성장과 높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올라서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 더 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시간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83만 원, 최저 시급을 받는 알바생의 경우 한 달에 1만 2천 원을 덜 받게 됐다는 계산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이 줄고, 기업주는 당장 인건비를 아끼지만 생산량이 줄고 매출이 줄어 결국 모두 벌이가 줄게 된다는 것. 제조업만 분석한 결과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산성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컸다. 반대로 작은 업체일수록 생산성도 떨어지고 고용도 줄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엔 10.9%가 오른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인 2016년 이전과 달리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더 크고 최저임금을 받게 된 사람도 더 많은데다, 고용상황은 경기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다른 변수가 있어, 후속 연구에선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종별 협회․단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8.12.14.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5년부터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 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욕먹지 않기 위해 국민에게 폭탄을 돌린 꼴"이라며 "내용도 핵심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주무 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복지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기금 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결국은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개편안도 없는데 지급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비판하며 "네 가지 유형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것은 무능한 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 구윤철 현 예산실장을 임명하는 등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임명되는 등 대통령 비서 3명이 차관으로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 현 국토도시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용삼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를 각각 발탁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검찰이 분식 회계 혐의로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동시에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당시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삼정과 안진도 압수수색했다. 삼성 계열사 일부 임원의 주거지까지 포함해 총 2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자료 확보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3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키울 때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대폭 높게 평가되면서 바오오로직스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가 개선됐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 불법체류자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국민청원이 71만 4,875명에 달할 정도로 불법이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오만하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이 세운 ‘촛불정부’라고 부르면서도 불법이주자의 폭증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외국 이주민들의 권리보호만 신경 쓰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법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35만 2,749명에 달합니다. 이는 세종시 인구(10월 기준 310,403명)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불법체류자가 69,346명(7월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목)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바람 행복경북!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다’라는 주제로 새경북포럼 위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새경북포럼 초청으로 23개 시군 지역위원회 위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지역 위원회 김병호 위원장 을비롯 하여 제일 많은 위원들이 참석률을 보인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의 특강에 이어 남북관계 전문가 4명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남북교류 본격화에 대비하여 경북도와 민간단체의 역할 및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을 하였으며, 이 지사는 특강에서 삼국통일의 역사적 저력을 기반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경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정책방향으로 ▲ 인도․문화․스포츠분야에 경주세계문화EXPO 공동추진, 북한 소재 목판 공동조사․연구 ▲ 개발협력분야로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경북 사과원 조성, 경북형 농업 시범단지 조성 ▲ 경제협력분야는 포항~나진 연계항로 개설, 남북 에너지 교류, 동해 수산자원 개발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방위적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과 북의 군인들이 함께 분단의 상징 군사분계선을 65년 만에 넘나들었다. 노란 깃발이 펄럭이는 곳에 남측 군인들이 도착하고, 이어서 북한 군인들이 줄지어 내려왔다. 남북 군인들이 만나 악수를 나눈 곳은 군사분계선이다. 서로의 공격 목표였던 GP를 잇는 '오솔길'이 새로 놓였고, 남북 군인들은 서로를 안내했다. 남북이 각각 철거한 11개 GP에 대한 상호 검증. 북측은 파괴 전후로 구분한 GP 사진을 미리 준비해 검증을 도왔다. 남측은 청진기 등을 동원해 지하 시설이 제대로 철거됐는지도 확인했다. 검증을 모두 마친 뒤 국방부는 "남북은 당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예민한 검증 과정에서도 북측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북의 군인들은 담배를 나눠 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19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22.9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8조원(16.4%)로, 96만 명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0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0조원(4.3%) 규모이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8조원(25.2%), 창업지원은 2.5조원(10.9%)이 투자된다.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9조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은 12월13일 유니세프 빌딩3층에서 한반도통일지도자 총연합 초청으로 '대한민국의 성숙된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주제로 특강을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4가지다. 이 가운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 지사가 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해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검경이 조사한 참고인 40여 명이 '대면 진단 없는 강제입원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기소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검사 사칭을 안 했다는 주장과 개발 업적을 부풀린 의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추가됐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이 인정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대한민국 유통인 화합의 행사인 “제6회 유통산업주간”이 12.11.(화) 개막식을 시작으로 12.13.(목)까지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 유통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유통산업 발전의 방법과 방향을 찾는 자리로, 올해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유통산업 전망 분석과 대응방안 등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유통 세미나가 개최한다. 이번 유통산업주간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유통산업의 전망과 업태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면세점‧프랜차이즈‧온라인쇼핑 등 주요 유통업태별로 올 한 해 결산 및 `19년 전망을 발표했다. 12.12.(수)에는 세계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및 아마존‧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유통업체의 대응방안을 분석‧발표하는 국제 유통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와, 국내외 소비 트렌드 전망과 이에 따른 유통업태별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2019 소비 트렌드 전망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12.13.(목)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업계에 필요한 발전전략과 인공지능(AI)‧형상인식기술 등 신기술 활용방안을